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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족법 개정중에서 가장 뜻깊은 개정은

........... 조회수 : 1,392
작성일 : 2026-03-04 20:01:20

2005년에 국회통과된 호주제폐지,동성동본금혼제 폐지,여성재혼기간 폐지이지만

그것 못지 않게 뜻깊은 개정이 있었던게 89년 12월에 가족법 개정이라고 하네요

김대중 전대통령 시절 모 언론에 인터뷰 영상에서 그 당시 언급을 하는데...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제당시 노태우 대통령한테 민정당이 원하는 무슨 안건을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가족법 개정를 받아냈다고 하네요..근데 여당뿐만 아니라 평민당 당내의원들도 가족법 개정에 대해

반대가 있었다고 하네요..남자의 권리를 없애는 법안인데..그걸 통과시켜야 하냐고...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직접 반대하는 여당의원한테 강력하게 가족법 개정을 찬성하라고 했었고..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여당의원한테 이야기해서 가족법 개정이 통과된것이라네요.

김대중 전대통령이 그 당시 회고하기를 만약에 비밀투표했으면 찬성이 10%도 안나왔을것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당시 가족법 개정 주요 내용은..호주의 권리를 대거 삭제했고...호주상속에서 호주승계로 바뀌였고..

재산분할제도가 생겼고..상속재산을 기존 장남이 많이 가져가는것을...아들 딸 상관없이 동등하게 상속되는걸로 바뀌였음

IP : 221.167.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4 8:04 PM (61.255.xxx.179)

    전 친족상도례 손본거 정말 잘했다 봐요

  • 2. 남자도
    '26.3.4 8:57 PM (118.235.xxx.156)

    덕본거 있어요. 예전에는 며느리만 죽은 남편 유산 대습 상속 가능했지만 사위도 가능해져 칼기 사고때 사위가 장인 재산 수백억 받았죠

  • 3. 그때
    '26.3.4 9:12 PM (118.235.xxx.136) - 삭제된댓글

    호주제 폐지 얘기 나올때요.
    아침마당프로그램에 유림들 불러다 갑론을박 토론하고
    폐지하면 짐승의 나라가 될거라고 난리였던거/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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