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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적폐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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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법원행정처 폐지하라
사법개혁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26-03-01 09:09:47
IP : 119.69.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금이
'26.3.1 9:24 AM (122.34.xxx.60)적기.
법원행정처장 물러났을 때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처럼 후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방 선거 전에 폐지해주세요
이건 조희대만어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관 12인 중에 10인이 파기환송심 서류를 이틀 안에 읽었다고 그런 판결문을 쓴 것은 명백한 대법원의 대선 개입입니다.
결국 저런 빌런 중세서 다음 대법원장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거죠.2. 언제나
'26.3.1 9:31 AM (180.75.xxx.97)선명한 메세지를 내는 조국혁신당입니다.
법원행정저 폐지!3. 폐지가답
'26.3.1 9:32 AM (222.232.xxx.109)법원행정처!!!!
4. 항상
'26.3.1 9:34 AM (58.29.xxx.117)올바른 목소리 내주시길
5. ..
'26.3.1 9:48 AM (58.148.xxx.29)이것까지되면 대법원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완성!
6. 본회의에
'26.3.1 10:01 AM (58.228.xxx.223)법원행정처 폐지법안이 올라가야
하나요?
참 힘드네요.7. 법원
'26.3.1 10:16 AM (124.51.xxx.74)지금이 적기입니다
꼭 없애야 됩니다8. ...
'26.3.1 12:04 PM (61.75.xxx.176) - 삭제된댓글일단 선거가 먼저지요,...
9. ㅇㅇ
'26.3.1 2:20 PM (211.193.xxx.122)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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