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GYgfgjXwr/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 재판소원제도 >가 도입됩니다.
오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 십년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위헌성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만 반대하는 재판소원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든 법원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뉴박스쿨인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이제 구름위의 귀족판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정치 판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못 보게 되는건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2222222222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0828 | 안면인식등록 사진요 | 궁금 | 2026/03/03 | 831 |
| 1790827 | 대상포진 증상일까요? 12 | 봄봄봄 | 2026/03/03 | 2,254 |
| 1790826 | 뷔페사준다는데 편도 한시간 걸리니 대답이 없네요 17 | 주토피아 | 2026/03/03 | 3,330 |
| 1790825 | 고양이 관찰 웃김 15 | 한번 보세요.. | 2026/03/03 | 2,809 |
| 1790824 | 저렴이 잡주 가지고 있는데요 3 | ........ | 2026/03/03 | 2,816 |
| 1790823 | 바닥에 침밷는거 너무 거슬려요. 20 | 우리나라 | 2026/03/03 | 1,693 |
| 1790822 | 원룸 오피스텔을 구하는데 12 | .. | 2026/03/03 | 2,145 |
| 1790821 | 강남 보수표 하나 실종 사실 보고 합니다 8 | 올레올레 | 2026/03/03 | 2,296 |
| 1790820 | 생일날 컵라면에 햇반 먹았어요 7 | 오늘 | 2026/03/03 | 2,368 |
| 1790819 | 시어머니 외식하실 때마다 30 | 우리집 | 2026/03/03 | 7,120 |
| 1790818 | 냉파 잘 할수 있을까요? 4 | 냉장고속 | 2026/03/03 | 1,288 |
| 1790817 | 與 ‘사법부 장악법’ 2탄… 고위 법조인, 퇴직후 3년간 변호사.. 15 | 잘한다잘한다.. | 2026/03/03 | 1,518 |
| 1790816 | 초록마을 고객센터를 전화안받네요 2 | 00 | 2026/03/03 | 1,271 |
| 1790815 | 장초에 코스피 대형주 줍줍했는데..ㅠㅠ 13 | 주린이 | 2026/03/03 | 6,470 |
| 1790814 | 오늘 날씨 | 봄봄 | 2026/03/03 | 1,018 |
| 1790813 | 금바 구입 3 | 봄바람 | 2026/03/03 | 2,231 |
| 1790812 | 대학신입생 어리버리... 7 | 짠짜 | 2026/03/03 | 2,077 |
| 1790811 | 남자 피부가 하얀 차돌 같기도 하네요 5 | .. | 2026/03/03 | 2,055 |
| 1790810 | 전지적 교육시점 [1교시] / 정치적 자기 검열 | 알릴레오 | 2026/03/03 | 580 |
| 1790809 | 현 고3 수리논술 문의합니다^^ 9 | ... | 2026/03/03 | 1,059 |
| 1790808 | 이란전쟁이 빨리 마무리 되길 기도합시다 6 | ㅇㅇ | 2026/03/03 | 1,708 |
| 1790807 | 바보같은 제 성격이 사는데는 편한듯해요 19 | ㅁㅁ | 2026/03/03 | 4,002 |
| 1790806 | 아이 밥 차려주는 게 넘 귀찮은데 9 | 원글 | 2026/03/03 | 2,533 |
| 1790805 | 전원주씨 고관절 골절 기사에 16 | ........ | 2026/03/03 | 7,350 |
| 1790804 | 트황상께서 윤석열을 구하러 온다더니 4 | ㅡㆍㅡ | 2026/03/03 | 1,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