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GYgfgjXwr/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 재판소원제도 >가 도입됩니다.
오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 십년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위헌성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만 반대하는 재판소원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든 법원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뉴박스쿨인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이제 구름위의 귀족판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정치 판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못 보게 되는건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2222222222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4285 | 서서 트리트먼트 헹구는거 6 | A | 2026/02/28 | 2,862 |
| 1794284 | 함돈균 좋아하시는분들 14 | 속이시원 | 2026/02/28 | 1,970 |
| 1794283 | 언니들 이혼은 어떨 때 하는 거에요? 21 | … | 2026/02/28 | 5,769 |
| 1794282 | 당근에서 쓰던 화장품 팔면서 안 썻다고 2 | 00 | 2026/02/28 | 1,877 |
| 1794281 | 약에 너무 민감.. 5 | 약 | 2026/02/28 | 1,610 |
| 1794280 | 단종 세조때 AI에게 자기 성씨 넣어보기 24 | 재미 | 2026/02/28 | 4,493 |
| 1794279 | 날이 너무 좋아요 5 | 좋다 | 2026/02/28 | 1,815 |
| 1794278 | 강릉에 진짜 유명한 장칼국수 | llll | 2026/02/28 | 1,530 |
| 1794277 | 남자상의.여자상의 단추위치 5 | ㅣㅣ | 2026/02/28 | 1,200 |
| 1794276 | 명태전 하려고 하는데요 5 | ㅇㅇ | 2026/02/28 | 1,460 |
| 1794275 | 저만 몰랐나봐요.. 결명자차 7 | 우리 다 | 2026/02/28 | 6,395 |
| 1794274 | 전 나쁜딸인가봐요 8 | .. | 2026/02/28 | 2,925 |
| 1794273 | 안써본 가전 제품 9 | ㅗㅗㅎㅎㅎ | 2026/02/28 | 2,014 |
| 1794272 | 유시민ㅡ법원개혁 3 | ㄱㄴ | 2026/02/28 | 1,416 |
| 1794271 | 김연아한테 지대한 관심을 가진 그분께... 4 | 피겨 | 2026/02/28 | 2,494 |
| 1794270 | 족보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4 | 족보 | 2026/02/28 | 1,098 |
| 1794269 | 7천보 정도 걸으면 피곤한거 맞나요 16 | 걷기 | 2026/02/28 | 3,971 |
| 1794268 | 군대로 보낼 책 추천요 10 | 멋진사나이 | 2026/02/28 | 915 |
| 1794267 | 인도네시아 바틱이란 천 아시는 분. ㅠㅠ 13 | 00 | 2026/02/28 | 2,894 |
| 1794266 | 아너 이제 재밌어지네요 3 | ᆢ | 2026/02/28 | 1,838 |
| 1794265 | 전라도 사투리중에 "끼짐버리" 라는 단어 있.. 18 | .. | 2026/02/28 | 2,332 |
| 1794264 | 큰 거 왔나요? 2 | 00 | 2026/02/28 | 2,151 |
| 1794263 | 두부라구야채찜 윤유선요리 추천합니다 3 | ..... | 2026/02/28 | 2,477 |
| 1794262 | 지난 검찰의 난동에서 가장 피해본사람 | ㄱㄴ | 2026/02/28 | 797 |
| 1794261 | 화제의 '포르쉐 추락녀' 경찰 출석 모습 16 | ........ | 2026/02/28 | 6,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