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GYgfgjXwr/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 재판소원제도 >가 도입됩니다.
오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 십년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위헌성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만 반대하는 재판소원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든 법원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뉴박스쿨인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이제 구름위의 귀족판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정치 판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못 보게 되는건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2222222222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4901 | 주식이야기 4 | .... | 2026/03/05 | 3,035 |
| 1794900 | 미국주식시장 나쁘지는 않았는데 아쉽네요 2 | ㅇㅇ | 2026/03/05 | 3,237 |
| 1794899 | 귀농, 지역주민 텃세들도 법으로 바로잡아야하지 않나요? 8 | ........ | 2026/03/05 | 1,771 |
| 1794898 | 오늘 겸공 안해요?? 4 | ㄱㄴ | 2026/03/05 | 2,405 |
| 1794897 | 대통령 귀국 영상 무편집 26 | 대통령 | 2026/03/05 | 3,169 |
| 1794896 | 두쫀쿠 8 | .. | 2026/03/05 | 2,219 |
| 1794895 | 미국-이란 휴전 협상 접촉 13 | .. | 2026/03/05 | 18,152 |
| 1794894 | 중국인들 이란 탈출 비행기 6억 4천만원 1 | 아주 | 2026/03/05 | 4,090 |
| 1794893 | 목사에게서 7억 받고 ‘청부 수사’…전·현직 경찰, 검찰에 넘겨.. 2 | ㅇㅇ | 2026/03/05 | 2,527 |
| 1794892 |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4 | ... | 2026/03/05 | 1,450 |
| 1794891 | 이란, 튀르키예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상공서 격추” 7 | ㅇㅇ | 2026/03/05 | 4,933 |
| 1794890 | 알바두곳중 어디가나을까요 10 | .. | 2026/03/05 | 2,773 |
| 1794889 | 서울에서도 신입생 0명 초등학교 나옴 3 | ㅇㅇ | 2026/03/05 | 2,329 |
| 1794888 | 연금저축에는 뭐 담아서 운용하세요? 2 | ..... | 2026/03/05 | 2,226 |
| 1794887 | 커브스 비슷한 헬스 운동있을까요? 4 | 커브스대체운.. | 2026/03/05 | 1,291 |
| 1794886 | 지하철 노선도 앱 추천해주셔요~~~ 5 | 음음 | 2026/03/05 | 1,689 |
| 1794885 | 면접 탈락한 사람에게 문자줘서 눈물났어 7 | 꺼니맘 | 2026/03/05 | 4,553 |
| 1794884 | 올해 서울로 이사가요 2 | ㅇㅇ | 2026/03/05 | 2,262 |
| 1794883 | 코스피 200 야간선물 ㄷㄷ 6 | ... | 2026/03/05 | 6,224 |
| 1794882 | 지금 미국은 한국3배 레버리지 인기에요 1 | 걱정노노 | 2026/03/05 | 3,962 |
| 1794881 | 왜 자꾸 내가 불쌍했던 모습이 사진처럼 떠오를까요 3 | ㅇㅇ | 2026/03/05 | 2,257 |
| 1794880 | 아까 패닉쎌했어요.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은? 2 | ㄷㄷ | 2026/03/05 | 4,111 |
| 1794879 | 조희대가 내란2심을 12부에 배당했네요 6 | 희대요시 | 2026/03/05 | 2,651 |
| 1794878 | 전세가 없다고들 하시는데 12 | 전세 | 2026/03/05 | 3,342 |
| 1794877 | isa 계좌 이사 해보신 분? 12 | 보류 | 2026/03/05 | 2,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