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GYgfgjXwr/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 재판소원제도 >가 도입됩니다.
오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 십년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위헌성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만 반대하는 재판소원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든 법원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뉴박스쿨인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이제 구름위의 귀족판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정치 판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못 보게 되는건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2222222222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8914 | 급하게 여쭈어요..야간쇼핑할 수 있는곳 6 | 동대문 | 2026/03/01 | 1,779 |
| 1788913 | 간호사 샘들 간식 추천 부탁드려요 10 | 보호자 | 2026/03/01 | 3,312 |
| 1788912 | 인프라 좋은곳으로 축소 이사 아니면 그냥 살기 4 | 결정 | 2026/03/01 | 1,744 |
| 1788911 | 일본 원숭이 펀치 아시나요? 8 | .. | 2026/03/01 | 2,274 |
| 1788910 | 정말 댓글 만선 삭제하네요 9 | 와 | 2026/03/01 | 4,230 |
| 1788909 | 김어준을 죽어라 까도 그들이 김어준을 못이기는 이유 22 | 아이 | 2026/03/01 | 2,445 |
| 1788908 | 김건희 깜빵생활,, 설마 여왕놀이중 아니겠죠? 1 | 거니 | 2026/03/01 | 3,176 |
| 1788907 | 그릭요거트 만들고 남은 물 7 | . . | 2026/03/01 | 2,158 |
| 1788906 | 넷플릭스 이제 뭘 보죠? 추천 좀 21 | ss | 2026/03/01 | 7,462 |
| 1788905 | 주차되는지 안되는지 확인 안하고 이사하는 사람 7 | ... | 2026/03/01 | 2,697 |
| 1788904 | 김밥 말았어요 3 | .. | 2026/03/01 | 2,767 |
| 1788903 | 태극기부대 4 | 광화문 | 2026/03/01 | 1,628 |
| 1788902 | 키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11 | 키키 | 2026/03/01 | 4,814 |
| 1788901 | 어제 그알. 부모란 것들 죽여야해요 13 | ufgh | 2026/03/01 | 6,262 |
| 1788900 | 이쁜게 뭔지 몰라봐요 6 | ... | 2026/03/01 | 3,001 |
| 1788899 | 김문수가 됐다면 7 | ㄱㄴ | 2026/03/01 | 2,846 |
| 1788898 | 시금치나물 매일 먹어도 되나요? 3 | 두두 | 2026/03/01 | 2,916 |
| 1788897 | 77년생 며칠째 과자 폭주중입니다 ㅠㅠ 19 | 77년생 | 2026/03/01 | 5,742 |
| 1788896 | 미쓰홍 에서 알봇 이요 3 | 미쓰홍 | 2026/03/01 | 3,553 |
| 1788895 | 벽걸이 에어컨이 백만원이 넘네요 7 | 효도 | 2026/03/01 | 2,680 |
| 1788894 | 국민연금 etf 좀 만들어주면 안되나요 13 | oo | 2026/03/01 | 3,602 |
| 1788893 | 아무도없는 사람은 어째야하나요 25 | 응 | 2026/03/01 | 7,082 |
| 1788892 | 제주에 계신 82특파원들 응답부탁드립니다 2 | .. | 2026/03/01 | 1,597 |
| 1788891 | 오른쪽 옆구리 결림 대상포진일까요? 3 | ㅇㅇ | 2026/03/01 | 1,560 |
| 1788890 | 대통령취임 첫해 3.1절 연설 발언 비교 | 이뻐 | 2026/03/01 |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