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성윤 의원 '재판 소원' 본의회 통과!!!

[ㅇㅇ]

이성윤 의원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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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 재판소원제도 >가 도입됩니다.

오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 십년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위헌성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만 반대하는 재판소원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든 법원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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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재명인지]

뉴박스쿨인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

이제 구름위의 귀족판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귀족 판사]

정치 판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판신의 꼴값]

이제 못 보게 되는건가

[역시나]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2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