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누더기된 이유가 정부요청이었다고

ㅇㅇ 조회수 : 488
작성일 : 2026-02-27 18:00:31

 

박은정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

민주당당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개혁법안(검찰.사법)

추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근데 이번 법왜곡죄는

기사나오는거 보니

정부에서 급하게 요청해서

수정안으로 상정된거라고.

 

 법왜곡죄는

법사위에서 여러번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시킨건데 
이런식으로 본회의 한시간전에 

절차무시하고 수정해서 상정하고....


그럼 나중에 검찰개혁 법안도 이렇게 할겁니까
상임위에서 국민적 염원을 담아

민주시민이 만든

법사위 통과한 검찰개혁법을

다시또  본희의 전에 절차 무시하고 바꿀겁니까.저는 그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개혁법도 걱정됩니다.

상임위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닌

각당의 의원들이 숙고해서 만든 법안들을 다시보고 통과 시킨건데

갑자기 정부에서 바꿔라 하면

바꾸는건가요

 

김민석.정성호.봉욱.

이것들이 계속 개입하나본데 

검찰개혁법 걱정입니다

IP : 180.71.xxx.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26.2.27 6:01 PM (59.1.xxx.109)

    나중에 손볼수 있는겁니다

  • 2. ㅇㅇ
    '26.2.27 6:07 PM (180.71.xxx.78)

    그건 좋게 생각하자는거고
    나중에 손볼일을 왜합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요?
    절차무시하고 날치기 수정안 상정이라니
    이재명정부에서 말이나 되는건지

    특히 검찰개혁법은
    저 세놈들이 1년유예도 시킨거 같은데
    6월에 보완수사권 논의하자는것도 그렇고
    저런식이면
    법사위 통과법안은 보완수사권. 안주는건데
    본회의 바로전에 쓱 올려서 보완수사권 주자로
    바꿔서 또 절차 무시하고 상정.통과되면
    그 수사권을 다시 뺏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9028 실거주 집도 팔고 전재산 주식 ETF 몰빵합시다 31 가즈아 2026/02/27 6,155
1799027 약간 웃긴 우리 언니 ㅋㅋㅋ 8 ..... 2026/02/27 4,180
1799026 나르 엄마여도 그나마 절 제일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5 그래도 2026/02/27 1,297
1799025 근로계약서 안. 쓰고 3 2026/02/27 1,023
1799024 포르쉐 마약 추락요 18 ㅇㅇ 2026/02/27 12,269
1799023 빕스 예약인원 5 빕스 2026/02/27 955
1799022 네이버맴버십  롯데시네마 할인 방법요. 3 .. 2026/02/27 789
1799021 [두 컷] “대통령이 집 팔면 나도 팔겠다!!!“ 14 너도팔아야지.. 2026/02/27 4,745
1799020 주식본장은 3시30분에 끝났는데 예약주문 해놓으면요.. 4 주식 2026/02/27 1,910
1799019 여의사들 홈페이지 사진은 거의 가짜네요 3 .. 2026/02/27 3,083
1799018 이대통령집 동상이몽 그집 아닌가요? 9 oo 2026/02/27 3,424
1799017 새삼 문통 무능력만 느껴지네요 97 ... 2026/02/27 9,898
1799016 자식일 아무와도 공유가 안되네요 19 아ㅗㅓㅏ 2026/02/27 5,942
1799015 주식땜에 은행예금 빠진다던데 13 2026/02/27 4,910
1799014 李 부동산 규제에 맞장구 홍준표 "탐욕이 재앙 불러&q.. 8 ... 2026/02/27 1,206
1799013 대학교 학부모 동아리가 있더라구요.. ?! 24 .. 2026/02/27 2,763
1799012 BYD 차 어떤가요? 26 전기차 2026/02/27 3,173
1799011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놓자... 5 몸에좋은마늘.. 2026/02/27 2,809
1799010 다주택자 욕하더니 강유정 반포63억 컥 26 .. 2026/02/27 6,970
1799009 마운자로 갑니다 17 비만인 2026/02/27 2,443
1799008 갈색병 재생기능 있는 건가요? 6 효과 2026/02/27 1,604
1799007 이제 얇은양말 신으세요? 5 양말 2026/02/27 1,143
1799006 김민새 연출.섬뜩한 기사들 나오기 시작. 20 ㅇㅇ 2026/02/27 2,758
1799005 이재명대통령 아파트 계약 체결했다는 기사 오보라고 해요(내용 수.. 14 00 2026/02/27 3,174
1799004 샤워부스 비누때 어떻게 제거 하나요? 11 주부 2026/02/27 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