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누더기된 이유가 정부요청이었다고

ㅇㅇ 조회수 : 767
작성일 : 2026-02-27 18:00:31

 

박은정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

민주당당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개혁법안(검찰.사법)

추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근데 이번 법왜곡죄는

기사나오는거 보니

정부에서 급하게 요청해서

수정안으로 상정된거라고.

 

 법왜곡죄는

법사위에서 여러번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시킨건데 
이런식으로 본회의 한시간전에 

절차무시하고 수정해서 상정하고....


그럼 나중에 검찰개혁 법안도 이렇게 할겁니까
상임위에서 국민적 염원을 담아

민주시민이 만든

법사위 통과한 검찰개혁법을

다시또  본희의 전에 절차 무시하고 바꿀겁니까.저는 그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개혁법도 걱정됩니다.

상임위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닌

각당의 의원들이 숙고해서 만든 법안들을 다시보고 통과 시킨건데

갑자기 정부에서 바꿔라 하면

바꾸는건가요

 

김민석.정성호.봉욱.

이것들이 계속 개입하나본데 

검찰개혁법 걱정입니다

IP : 180.71.xxx.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26.2.27 6:01 PM (59.1.xxx.109)

    나중에 손볼수 있는겁니다

  • 2. ㅇㅇ
    '26.2.27 6:07 PM (180.71.xxx.78)

    그건 좋게 생각하자는거고
    나중에 손볼일을 왜합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요?
    절차무시하고 날치기 수정안 상정이라니
    이재명정부에서 말이나 되는건지

    특히 검찰개혁법은
    저 세놈들이 1년유예도 시킨거 같은데
    6월에 보완수사권 논의하자는것도 그렇고
    저런식이면
    법사위 통과법안은 보완수사권. 안주는건데
    본회의 바로전에 쓱 올려서 보완수사권 주자로
    바꿔서 또 절차 무시하고 상정.통과되면
    그 수사권을 다시 뺏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883 李 부동산 규제에 맞장구 홍준표 "탐욕이 재앙 불러&q.. 7 ... 2026/02/27 1,488
1797882 대학교 학부모 동아리가 있더라구요.. ?! 21 .. 2026/02/27 3,219
1797881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놓자... 5 몸에좋은마늘.. 2026/02/27 3,194
1797880 다주택자 욕하더니 강유정 반포63억 컥 25 .. 2026/02/27 9,889
1797879 마운자로 갑니다 18 비만인 2026/02/27 3,023
1797878 갈색병 재생기능 있는 건가요? 5 효과 2026/02/27 1,968
1797877 김민새 연출.섬뜩한 기사들 나오기 시작. 19 ㅇㅇ 2026/02/27 3,129
1797876 이재명대통령 아파트 계약 체결했다는 기사 오보라고 해요(내용 수.. 11 00 2026/02/27 3,526
1797875 샤워부스 비누때 어떻게 제거 하나요? 11 주부 2026/02/27 2,732
1797874 브리저튼4 파트2 보셨어요? 의상이랑 메이크업 4 dd 2026/02/27 2,855
1797873 전한길은 3명 끌고나왔네요 4 토론 2026/02/27 3,346
1797872 쿠쿠전기밥솥 IHF0에러 뜰 때 2 쿠쿠 2026/02/27 564
1797871 검찰개혁추진단 여론조사???? 6 가지가지 2026/02/27 674
1797870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긍정여론 더많아 7 ... 2026/02/27 622
1797869 아까 천혜향 쉽게 까는법 알려주신분 고맙다는 말하려고 찾아보니 .. 12 00 2026/02/27 4,944
1797868 카스테라 냉동해도 되나요? 3 ... 2026/02/27 1,407
1797867 레진 가격 어느정도.하나요? 3 ㅡㅡ 2026/02/27 1,169
1797866 시장에 소금 절인 조기 (질문 1 소금 2026/02/27 829
1797865 법왜곡죄.누더기된 이유가 정부요청이었다고 2 ㅇㅇ 2026/02/27 767
1797864 이대통령 etf투자 언급한걸보니 코스닥 염두에 둔걸까요? 10 ㅇㅇ 2026/02/27 3,046
1797863 퇴임후 사저는 6 ㅗㅎㅎㄹ 2026/02/27 1,808
1797862 靑 "이 대통령, 아파트 판 돈으로 ETF 등 금융투자.. 7 많이버세요 2026/02/27 4,294
1797861 노년에 육아가 노쇠를 앞당기나요? 29 ... 2026/02/27 4,241
1797860 노견 소변냄새제거의 최고봉은 뭔가요? 7 ... 2026/02/27 1,504
1797859 신용융자 잔액 조심 2 .. 2026/02/27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