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누더기된 이유가 정부요청이었다고

ㅇㅇ 조회수 : 1,195
작성일 : 2026-02-27 18:00:31

 

박은정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

민주당당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개혁법안(검찰.사법)

추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근데 이번 법왜곡죄는

기사나오는거 보니

정부에서 급하게 요청해서

수정안으로 상정된거라고.

 

 법왜곡죄는

법사위에서 여러번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시킨건데 
이런식으로 본회의 한시간전에 

절차무시하고 수정해서 상정하고....


그럼 나중에 검찰개혁 법안도 이렇게 할겁니까
상임위에서 국민적 염원을 담아

민주시민이 만든

법사위 통과한 검찰개혁법을

다시또  본희의 전에 절차 무시하고 바꿀겁니까.저는 그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개혁법도 걱정됩니다.

상임위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닌

각당의 의원들이 숙고해서 만든 법안들을 다시보고 통과 시킨건데

갑자기 정부에서 바꿔라 하면

바꾸는건가요

 

김민석.정성호.봉욱.

이것들이 계속 개입하나본데 

검찰개혁법 걱정입니다

IP : 180.71.xxx.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26.2.27 6:01 PM (59.1.xxx.109)

    나중에 손볼수 있는겁니다

  • 2. ㅇㅇ
    '26.2.27 6:07 PM (180.71.xxx.78)

    그건 좋게 생각하자는거고
    나중에 손볼일을 왜합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요?
    절차무시하고 날치기 수정안 상정이라니
    이재명정부에서 말이나 되는건지

    특히 검찰개혁법은
    저 세놈들이 1년유예도 시킨거 같은데
    6월에 보완수사권 논의하자는것도 그렇고
    저런식이면
    법사위 통과법안은 보완수사권. 안주는건데
    본회의 바로전에 쓱 올려서 보완수사권 주자로
    바꿔서 또 절차 무시하고 상정.통과되면
    그 수사권을 다시 뺏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352 아파트 상속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질문 1 질문 2026/03/02 1,308
1790351 박용진 "노무현은 선글라스 안낀 박정희 " 9 ㅇㅇ 2026/03/02 2,342
1790350 '왕과 사는 남자’ 900만 고지 넘었다…천만 눈앞 7 ... 2026/03/02 2,592
1790349 3일 단식 후기(얻은 것과 잃은 것) 7 --- 2026/03/02 4,166
1790348 독감 2 우리랑 2026/03/02 1,532
1790347 근소세 100% 냅시다 30 ... 2026/03/02 3,859
1790346 김정일이 핵을 가져서 다행이라는분들 18 Wantob.. 2026/03/02 2,019
1790345 고견 감사드립니다. 30 궁금 2026/03/02 3,696
1790344 친일파에 성추행.. 이병태 교수 영입을 강하게 반대한다 12 ㅇㅇ 2026/03/02 2,880
1790343 지역화폐 충전했어요 2 인센티브 2026/03/02 2,675
1790342 노인이 되면 애티튜드가 사라지는 이유가 16 ........ 2026/03/02 6,770
1790341 노후에 아파트 월세받아 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가만 안놔두네.. 73 ㅇㅇ 2026/03/02 7,009
1790340 왕과사는남자. 80대 어르신도 괜찮을까요? 10 영화 2026/03/02 2,205
1790339 전 살찌니까 팔자주름 생기네요 3 .. 2026/03/02 1,948
1790338 교촌치킨 매장마다 맛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11 치치 2026/03/02 2,363
1790337 미용실 갔는데 90대냐고 들은 엄마 10 ㅇㅇ 2026/03/02 6,272
1790336 늙어서 하는 무차별 자랑 2 ... 2026/03/02 2,734
1790335 아직도 소화력 왕성하신 분들 1 ㅇㅇ 2026/03/02 1,654
1790334 왕과 사는 남자 잘되는 거 보니까 6 .. 2026/03/02 3,006
1790333 3박4일 정도 여행지요 9 프리지아 2026/03/02 1,998
1790332 친구가 힘든일 하소연하려고 간만에 전화했다가,나도 힘든일있다고하.. 10 2026/03/02 5,072
1790331 똑똑한 사람은 어디에서 티가 나나요?? 21 2026/03/02 5,645
1790330 자반고등어 맛있는곳? 3 2026/03/02 1,327
1790329 이재모 피자와 비슷한 피자집 없나요? 19 잘맛 2026/03/02 4,014
1790328 7분도미로만 밥했는데요 1 7분 2026/03/02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