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서는 군검찰이 박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체포영장도 두번이나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박 준장은 법정에서 “현역 수사단장을 한달에 세번 영장 청구한다는 건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사건을 조기에 묻으려는 의도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고, 두 검사가 권력의 사냥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외압 (폭로를) 막으려고 신병 구속을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특검의 질문에 박 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영장청구서에는 허위 내용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박 준장은 “군검사는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두사람의 행위가 정말 잘못됐고 더 잘못된 건 군검찰단장 등 선봉에 서서 두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게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응당 있어야 한다. 군검찰이 악의적으로 불법에 가담했기 때문에 제가 혼신을 다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 소령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24년 박 준장에게 항명 등 책임을 물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원은 1심에서 박 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는데,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이 지난해 7월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준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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