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도 누더기

[...]

될꺼에요.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해서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검찰 손에 다 쥐어주고

 

국민위한다고 떠벌릴꺼에요.

 

이 장면 한두번 보나요?

 

오늘 법왜곡죄 당정책위에서 막판 수정 어쩌구 하는데 그게 청와대나 정부와 조율없이 그렇게 했겠어요?

 

기득권들 죽기살기로 뒤에서 움직이는데 온라인에서 강성지지층 소수가 떠들어봤자 끄떡도 안합니다.

 

 

 

 

[....]

그게 누군지?꼭 기억해야합니다
박범계는 다시는 공천주면 안됩니다

[누구맘대로요]

국민은 지켜보고 있어요
움직일 땐 확실합니다

[조금전]

박은정 페이스북

2시간 전(수정됨)


올바른 사법개혁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의지로 완성된 법사위의 법왜곡죄 원안에서 적용 대상과 처벌 범위가 대폭 후퇴된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법왜곡과 국민들의 피눈물은 형사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에서 오랜 숙의와 꼼꼼한 체계심사를 통해 마련한 법률안을 누더기로 만든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시민들이 함께 마련한 개혁입법안은 그 자체로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작년 12. 3. 내란 발발 1년, 법사위에서 어럽게 마련한 사법개혁 1호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 이제와 후퇴시킨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여의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다음 차례가 검찰개혁 법안이 되지는 않을까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기만 합니다.

검찰개혁 법안도 본회의 직전에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까? 개혁의 원칙에는 수정과 타협이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개혁의 퇴행과 타협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대로 올바르게 개혁하고 바르게 정치하겠습니다.

[..]

걱정이네요
국만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

정청래하고 민주당지도부가 한짓에 정부끌어들여 물타기하지마세요
청와대와 매번 엇박자 놓으면서 이런건 조율했을거라는 뇌피셜 돌리고있네요

[(광명을) 김남희]

김남희 '검찰개혁 신중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1175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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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주 언론에 보이는 초선 의원

[...]

언제 엇박자?

정책위가 당정 실무 조율 협의 하는 중심인데 기본도 모르는 소리는 고만하시고.

당은 국민 눈치보고 지금이야 보완수사권 안준다말하지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직접 말했는데 무슨수로?

이재명 지지하지만 검찰개혁은 안될껍니다. 박은정이 괜히 저러는게 아니거든요.

[..]

김용민의원 페이스북에도 당정책위가 일방적으로 법사위 패싱했다고 써 있습니다.

與, '법왜곡죄 수정안' 의총서 거수 표결…추미애·김용민 반발(종합)

한정애 "당·정·청 협의안"…과반 이상 수정안에 찬성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083212

[...]

이번 사태 보면서 당에서 결정한 모든 일이 정청래 탓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공소취소모임이니 하는 조직이 막 설치는 마당인데.
그래도 덜컹거리더라도 민주당은 당원들의 매 맞고 귀 기울일 수는 있는 의원들이 아직은 많이 있어요. 공소취소모임도 이제 흐지부지 되고 있죠. 생각보다 정청래가 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ㅇㅇ]

박범계는 다시는 공천주면 안됩니다 2222222

그리고 검찰개혁
김민새.정성호,봉욱이 다 망칠 기세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길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은 이재명대통령 공약입니다.
누더기법안 .누더기 조직법 만들어서
검찰개혁 실패한다면
아무리 코스피가 6천이 넘어도
이재명정부는 실패합니다
검찰개혁 장난질 치는 것들은
누구든간에 한국에서 살수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할애비가 와도
보완수사권은 공소청에 주면 안됩니다.

[..]

정청래는 식물대표라 책임은 없는건가요
합당논란 계파만들기에 열중중이란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잘한다는건 정청래쪽 입장이겠죠

[211]

한병도 원내대표가 상정한걸 왜 당대표한테 난리죠?

당대표,
원내대표 역할이 달라요

[211은]

무조건 당대표 탓으로 돌리고 싶은가 봅니다.
좀 알고나 글 올려요.
봉욱, 정성호, 김민석이 있는한 검찰 사법개혁은 실패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