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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누구든 검찰개혁 후퇴라는 딜을 한다면??

.. 조회수 : 458
작성일 : 2026-02-26 20:53:37

딜을 하고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지금 법사위 위원들은 절대 양보안할테니

그들이 싹 바뀔때까지 질질 끌면??

 

설마.. 말도 안되는 얘기겠죠?

 

IP : 114.204.xxx.12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6 8:53 PM (114.204.xxx.126)

    설마.. 말도 안되는 얘기겠죠?

  • 2. ...
    '26.2.26 8:54 PM (121.190.xxx.147) - 삭제된댓글

    6월에 법사위 의원들 싹 바뀐대요 ㅠㅠ

  • 3. 검찰tf안
    '26.2.26 8:55 PM (106.101.xxx.151)

    만 놓고 보면 99퍼죠

  • 4. 그럴리가요
    '26.2.26 8:55 PM (58.29.xxx.96)

    그럼 이재명이 빼박 감옥가죠
    그런 무리수를 안하죠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데요
    자충수를 두겠어요.

  • 5. 대통령이
    '26.2.26 8:56 PM (114.204.xxx.126) - 삭제된댓글

    검찰칼로 딜을 하지 않죠 절대.

  • 6. 대통령은
    '26.2.26 8:57 PM (114.204.xxx.126)

    검찰칼로 딜을 하지 않죠 절대.

  • 7. 대통령만 일하고
    '26.2.26 9:09 PM (211.234.xxx.89)

    총리부터
    공취모까지

    전국 투어 다닐 결심뿐

  • 8. 만일
    '26.2.26 9:11 PM (114.204.xxx.126)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을 검찰한테 넘긴다면
    100% 딜한거겠죠.

    앞으로 매의눈으로 지켜보자구요.

  • 9. 무능해
    '26.2.26 9:13 PM (115.139.xxx.140)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3569_37004.html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반복된 '졸속' 수정에 당내 비판

    누더기수정법안 본회의 상정한 정청래와 지도부가 일은 안하네요. 저렇게 무능력한 당대표라니....

  • 10. 6월이후
    '26.2.26 9:14 PM (114.204.xxx.126) - 삭제된댓글

    지금 법사위가 다 바뀌는데
    6월이후까지 자꾸 연기하려한다면?

  • 11. 당대포
    '26.2.26 9:15 PM (114.204.xxx.126)

    정청래,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주지 않을것” 재확인
    https://v.daum.net/v/20260223095047823

    공소청 검사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줄지를 두고 당청이 갈등을 빚는 듯한 상황이지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 12. 법왜곡죄 수정은
    '26.2.26 9:24 PM (112.154.xxx.145)

    저건 하나마나한거죠
    앙코 빠진 저 법왜곡죄로 절대 지귀연 조희대같은 판새들 처벌못합니다

  • 13. 화이팅!
    '26.2.26 9:29 PM (114.204.xxx.126)

    [단독] 與, 다음주 조희대 탄핵안 발의 예정
    https://damoang.net/free/5858685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14. 그런데
    '26.2.26 9:46 PM (122.34.xxx.60) - 삭제된댓글

    저 법왜곡죄가 일찌기 있었다면 조희대와 지귀연 처벌은 가능한데, 문제는 저 법을 적용시켜 판결내릴 판사죠
    아무도 적용 안 한다면 죽은 법이 되고요.

    지귀연의 구속취소는 소급 적용 안 되서 구속취소로는 법왜곡죄 처벌 안 받겠지만,
    지귀연을 비롯, 내란 재판의 불공정으로 인해 분노의 여론이 확산됐고, 그래서 법왜곡죄가 통과된거나 다름 없습니다.
    조희대 탄핵안 발의를 지켜보고, 법왜곡죄는 적용 지금 못한다 해도, 그 법리 구조로 탄핵 가능한지도 봐야하겠죠

  • 15. ..
    '26.2.26 10:31 PM (49.197.xxx.89)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보니 원글님 생각이 맞는거 같아서.. 참 마음이 그러네요 ㅜ
    작년에도 느낌이 진짜 쎄했는데
    마음 접고 있어요
    답답하네요 ㅠㅠ

  • 16. ..
    '26.2.26 10:33 PM (49.197.xxx.89)

    근데 다음주 탄핵안 발의할걸 김빠지게 누가 자꾸 흘리는거에요? 저렇게 흘리며 조희대가 미리 손쓰지 않을까요. 아.. 정말 화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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