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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음주 조희대 탄핵안 발의… “법왜곡죄 1호 타깃” 분석도

... 조회수 : 1,939
작성일 : 2026-02-26 18:54:02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법조계 우려 속에서 탄핵안까지 발의되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은 “나라를 망치게 할 악법”이라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실은 다음 주 중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배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v.daum.net/v/20260226183925478

IP : 121.190.xxx.14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한다!!!!
    '26.2.26 6:54 PM (222.232.xxx.109)

    조희대 탄핵

  • 2. ........
    '26.2.26 6:56 PM (211.225.xxx.144)

    조희대 반드시 탄핵 해주세요

  • 3. ㅇㅇㅇ
    '26.2.26 6:59 PM (14.3.xxx.26)

    나라를 망치는건 너네 국짐내란당이다
    조희대 빨리 탄핵해라
    조희대 악귀!!!!!!!

  • 4.
    '26.2.26 6:59 PM (112.157.xxx.212)

    속이다 시원해지네요
    한덕수보다 더 나쁘고 더 싫은 인간
    꼭 탄핵도 되고 벌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 5. ㅇㅇㅇ
    '26.2.26 7:00 PM (14.3.xxx.26)

    윤내란범이 임명한 조희대가 아직까지 있다느것이 말이 되는지
    조희대 너도 내란 동조범이다

  • 6. ...
    '26.2.26 7:02 PM (211.197.xxx.163)

    와 다행이네요
    늦은 감은 있지만?
    조희대 속히 탄핵되길

  • 7. ..
    '26.2.26 7:18 PM (218.153.xxx.32)

    당장 사라지기를.

  • 8. 찬성
    '26.2.26 7:33 PM (125.249.xxx.220)

    중앙선관위원에 찬대엽이라니...
    당장 탄핵하라!!!

  • 9. ...
    '26.2.26 7:48 PM (118.235.xxx.10) - 삭제된댓글

    제정신들 아니구나

  • 10. 민주당아일좀하자
    '26.2.26 7:49 PM (118.235.xxx.192)

    사법내란수캐조요토미희대요시 꼭 탄핵하자
    천대엽대창곱창막창판레기색끼가 중앙선거위원 ㅋ
    이거뜨리 빵에 가려고 악을 쓰네
    이런게 사법부까르텔이다 18
    국민세금으로 지들께만 죄 벗겨주고 북치고 박치네 18

  • 11. ..
    '26.2.26 8:05 PM (58.148.xxx.29)

    조희대 하는짓이 완전 사법쿠데타.
    꼭 탄핵하자!!

  • 12. .........
    '26.2.26 8:09 PM (119.69.xxx.20)

    조희대 하는짓이 완전 사법쿠데타.
    꼭 탄핵하자!! 22

  • 13. ..
    '26.2.26 8:40 PM (211.234.xxx.57)

    조희대 하는짓이 완전 사법쿠데타.
    꼭 탄핵하자!! 333

  • 14. ..
    '26.2.26 8:54 PM (14.39.xxx.125)

    당연히 탄핵해야죠
    윤석렬 똘마니가 뻘짓하다가 걸림
    지귀연도 마찬가지

  • 15. 윤이 쏘아올린 공
    '26.2.26 9:09 PM (14.5.xxx.38) - 삭제된댓글

    조희대로 결국 사법개혁을 하게 되네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했었어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텐데
    덕분에 법원이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소흘히하며,
    정치판사가 카르텔을 위한 법기술자 노릇 한다는걸 여과없이 보여준 결과네요.

  • 16. 진즉 했어야지
    '26.2.26 9:37 PM (124.53.xxx.169)

    그나저나 정씨가 뭔일이래요.

  • 17. 제발
    '26.2.26 9:48 PM (182.210.xxx.178)

    조희대 하는짓이 완전 사법쿠데타.
    꼭 탄핵하자!! 4444

  • 18. ....
    '26.2.26 10:41 PM (142.112.xxx.154)

    법 왜곡죄에는 탄핵만 되는 게 아니고 탄핵+감옥이어야 하는데???
    어떤가요? 아니면 또 걱정거리 늘어나나요?

  • 19. ..
    '26.2.26 10:51 PM (118.235.xxx.205)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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