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암표 유통을 시장 내부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6%9D%8E-%EB%98%90-%EA%B8%B0%EC%81%9C-%E...
이재명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란게 이런거네요^^ 누구는 대통령이 돼서 쪼잔한데 신경쓴다고 뭐라하던데 전 이런 정책이 좋아요. 우리애들 교복값 내리고, 우리애들 공연 티케팅 좀 수월해지고, 우리딸들 생리대 가격 내리고, 주식해서 치킨값 벌고 한마리값정도 벌고 이런 정책들이 너무 좋아요. 거대한 담론 정책은 실감이 안나서 잘 모르겠고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나 나아지는 이런 정책들요.
ㄴ 거대한 담론 정책은 실감이 안나서 잘 모르겠고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나 나아지는 이런 정책들요.//
정책이 잘못되면 작은거 아무리 잘해도 별 볼일 없습니다
시장에서 구입할 때 잘해도 투자 실패하면 가정의 평화가
위태해지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지금은 정책도 서민들을 위한 것도 잘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킥보드도 퇴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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