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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088
작성일 : 2026-02-25 16:48:31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2. ..
'26.2.25 4:50 PM (58.182.xxx.59)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4. ..
'26.2.25 5:03 PM (58.182.xxx.59)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6. ..
'26.2.25 5:27 PM (58.182.xxx.59)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7. ..
'26.2.25 5:44 PM (222.118.xxx.116)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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