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1,665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358 빵을 홀린듯이 사버렸어요.. 7 백화점 2026/02/26 2,102
1798357 물소믈리에 7 .. 2026/02/26 648
1798356 주식 구매 시간대 언제 들어가는게 좋은가요?(주식 싫으신분 패스.. 4 언제 2026/02/26 1,312
1798355 kodex200과 tiger200중에 어떤걸 사야할까요?? 10 주식주린이 2026/02/26 2,331
1798354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갈 듯한데 아직도 -60프로ㅜ 2 . . . .. 2026/02/26 1,814
1798353 가성비 괜찮은 의원 좀 추천해주세요 4 보톡스 2026/02/26 346
1798352 상대방 가족 1인만 참석할 경우 예식비 33 결혼 2026/02/26 2,724
1798351 방탄정국이 새벽에 술먹고 라방 61 .. 2026/02/26 16,716
1798350 여성 커트 만원대 미용실 머리 감겨 주고 자르나요? 10 동네 2026/02/26 1,284
1798349 나솔 이번 남출들 진짜 ㅜㅜ 7 한숨 2026/02/26 2,821
1798348 현금좀 들고있으려해도 자꾸 부추킴 (반도체) 1 ........ 2026/02/26 1,374
1798347 잔인할 능력~ 4 그림자통합 2026/02/26 934
1798346 보완수사권과.. 검찰과의 딜.. 7 ........ 2026/02/26 540
1798345 웬일로 네이버가 오르네요 2 dd 2026/02/26 1,542
1798344 33평 아파트에 뚱땡이 냉장고 어디에 배치하나요 6 ㅇㅇ 2026/02/26 983
1798343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매일매일 돈복사네요. 20 . 2026/02/26 4,645
1798342 너무 신나요~ 타운홀 미팅 초대됐어요~~ 20 .. 2026/02/26 3,258
1798341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 6 김병주의원청.. 2026/02/26 527
1798340 새벽에 읽는 책 있으세요~? 14 궁금 2026/02/26 1,297
1798339 저 셀트 물린 멍충이인데 3 ........ 2026/02/26 1,461
1798338 내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뿐 7 에효 2026/02/26 1,449
1798337 오십견 증상 8 오십견 2026/02/26 1,112
1798336 해외 진보 단체들 “국회, 사법개혁 3법 즉각 통과시켜야” light7.. 2026/02/26 447
1798335 봉지욱: "뉴이재명그룹을 참칭하는 댓글공작 단톡방들이 .. 29 우연은 없다.. 2026/02/26 1,458
1798334 한미반도체나 포스코홀딩스 3 주식 2026/02/26 1,933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