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1,654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327 손톱을 아플 정도로 바싹 자르는게 강박과 관련있나요? 8 ... 2026/02/26 1,725
1798326 고딩딸의 친구가 도박을 한다는데 그 부모에게 알려야할까요? 22 슈즈홀릭 2026/02/26 4,877
1798325 자연드림 요즘 신선제품 포장이 이런가요? 5 칼카스 2026/02/26 1,013
1798324 공소취소 VS 검찰개혁 10 ... 2026/02/26 765
1798323 네카오랑 삼성이랑은 상성 안맞는거 같아요 2 ㅅㄷㄹ 2026/02/26 1,365
1798322 정청래 당대표 체급이 엄청 커졌네요 42 .. 2026/02/26 3,336
1798321 미국상장 코스피 3배 레버리지 근황 4 ........ 2026/02/26 3,423
1798320 김남희의원 8 법왜곡죄 2026/02/26 1,251
1798319 명언 - 인간의 마음 ♧♧♧ 2026/02/26 877
1798318 어지러운 마음, 자격증 공부하며 달래는거 가능할까요? 12 /// 2026/02/26 2,402
1798317 다이소 씽크대 스텐 거름망 3 … 2026/02/26 2,291
1798316 운명전쟁49라는 예능 정말 미쳤어요 39 ㅇ 2026/02/26 14,483
1798315 이제 다주택 금지인데 앞으론 뭘로 노후해야 할까요 15 .. 2026/02/26 3,668
1798314 법왜곡죄..법사위 원안대로 다시 상정해야합니다. 8 ㅇㅇ 2026/02/26 887
1798313 폭력적으로 변한 치매아버지 강제입원이 가능한가요? 16 우짤꼬 2026/02/26 3,701
1798312 노브랜드 맛있는과자 추천해주세요 11 .... 2026/02/26 2,028
1798311 오늘 미장 ? 3 미장 2026/02/26 3,039
1798310 딸기 맛있는 곳 고르기&나름 조금의 팁 6 .. 2026/02/25 2,406
1798309 여에스더 이글 뭘까요? 4 d 2026/02/25 5,314
1798308 대학생 아들 수강신청 절반이 온라인 수업 9 속상 2026/02/25 3,364
1798307 송영길의원 아내분 집안... 8 .,.,.... 2026/02/25 5,601
1798306 건장한 60살 20 You 2026/02/25 5,010
1798305 조국혁신당, 이해민, 박태웅, Ai 기본사회, 겸손은 힘들다 1 ../.. 2026/02/25 513
1798304 서울과기대에서 서울역 사이 어디구경갈까요? 5 ........ 2026/02/25 747
1798303 국산 어란 드셔보신 분? 3 어란 2026/02/25 769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