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1,356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410 법왜곡죄 .수정안으로 올라갔네요ㅠ 13 ㅇㅇ 18:21:01 716
1798409 저처럼 문재인 전대통령 지지했다가 너무 싫어진 사람 있나요? 34 ... 18:19:56 1,654
1798408 냉동 오징어 해동했는데요 2 .. 18:14:26 501
1798407 주식 6 ㅡㅡ 18:12:51 1,010
1798406 3월 대만 여행 질문드려요. 5 .. 18:08:00 385
1798405 이젠 생리대 일반형 안 나오나요? 1 .. 18:07:47 223
1798404 코스닥 1500까진 가겠죠? 5 dd 18:06:43 1,001
1798403 김정문알로에 로션 쓰시는분 질문요 ... 18:01:37 200
1798402 왕초보 영어회화책 추천해 주세요. 1 .. 17:59:15 280
1798401 [기사] 배현진, "깔깔대던 우리"…장동혁 과.. 1 다시는보지말.. 17:57:14 1,270
1798400 낼 장열리면 무조건 살래요 8 몰라 17:57:01 1,890
1798399 보이스피싱? 전화 17:56:23 162
1798398 법왜곡죄에 대한 조국의 혜안 6 ㅇㅇ 17:56:15 398
1798397 주식 하면서 간담 서늘한 얘기 3 주식 17:54:53 1,462
1798396 테슬라 운전 어려운가요? ㅠㅠ 5 테슬라 17:54:43 617
1798395 유튜브 업로드 안 해도 수익은 계속 나오나요? 2 ㅇㅇ 17:54:11 675
1798394 월세 100만원 넘어도 방 없다…서울 대학가 원룸 전쟁 34 원룸전쟁 17:49:16 2,406
1798393 내일 면접 옷 2 . . 17:49:01 251
1798392 문재인 전대통령과 이언주의원 어떻게 다른지요 12 이것은 17:45:29 558
1798391 모탤살인녀ㅡ 너무 조용한 반응이.. 이뻐서? 12 잔인 17:45:06 1,676
1798390 대학생 핸드폰 바꿔주시나요? 17 ........ 17:42:34 569
1798389 차이나타운 맛있는 저녁 3 안가봐서 17:41:53 384
1798388 로봇댄스..현대 아틀라스의 신나는 트로트 춤 4 ㅇㅇ 17:35:50 648
1798387 식은 피자 맛있게 데우려면 9 원글 17:31:35 820
1798386 전쟁 준비 다 마친 트럼프! (위태로운 상황) [코너별 다시보기.. 5 매불쇼 펌 17:28:05 1,546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