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1,843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579 운명전쟁 베스트글 뭔가요 1 나참 2026/02/26 1,238
1797578 예전에 읽었던글 찾아요(주식관련) 2 모스키노 2026/02/26 1,204
1797577 살이 너무 금방쪄요 5 너무한다진짜.. 2026/02/26 2,087
1797576 조희대 대법원장, 중앙선관위 위원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19 .. 2026/02/26 4,355
1797575 끼리끼리 다닌다더니... 1 .. 2026/02/26 1,816
1797574 오늘 현차까지 왠일이래요??/ 6 .. 2026/02/26 3,094
1797573 집 수리, 잘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은곳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5 … 2026/02/26 1,189
1797572 집주인이 입주청소비를 달라는데요 11 세입자 2026/02/26 4,059
1797571 조국혁신당, 이해민, AI 스타트업 현업에 계신 여러분과 ‘피자.. ../.. 2026/02/26 444
1797570 삼전 하이닉스 개별주말고 반도체 etf는 어떤가요? 5 ..... 2026/02/26 2,169
1797569 어제 냉장고 두대 구입 질문..추가로 또 질문드려봅니다 6 고민중 2026/02/26 748
1797568 눈이 감기고 졸린데 1 ㅡㅡ 2026/02/26 715
1797567 삼전,닉스만 오르는게 아니라 효중도 어마하게 2 귀여워 2026/02/26 1,959
179756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 7 여론조사 2026/02/26 1,177
1797565 3년전에 생일선물 받았는데 지금 갚으면 이상할까요? 4 댜고영 2026/02/26 1,077
1797564 커피 애호가들 보셈 1 ㅇ 2026/02/26 2,506
1797563 우크라 젤렌스키 6 참견할건 아.. 2026/02/26 1,736
1797562 전세로 갈까요? 집을 살까요? 13 .. 2026/02/26 2,343
1797561 안동 4인 가족 숙소? 3 궁금 2026/02/26 801
1797560 빨래터는게 손목에 엄청 무리가 가나봐요ㅜㅜ 5 ... 2026/02/26 1,478
1797559 모르는 번호로 전화오면 ? 13 ㄱㄱ 2026/02/26 2,087
1797558 고등아이 과외시간에대해 선배맘님들께 여쭙니다 6 ^^ 2026/02/26 736
1797557 저는 삼전 하차합니다.팔면서도 떨려요 30 저는하차 2026/02/26 19,767
1797556 오늘 상한가 2개 2 .... 2026/02/26 2,543
1797555 강릉 길감자 방금 먹었어요 ........ 2026/02/26 93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