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968
작성일 : 2026-02-24 21:38:49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4 9:40 PM (223.38.xxx.56)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2. ....
'26.2.24 9:47 PM (142.112.xxx.15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사법부세상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면허라서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싫어하거든요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8. ..
'26.2.24 11:14 PM (211.215.xxx.14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9170 | 어제 왕과사는 남자 보고 왔어요 4 | 굿 | 2026/02/25 | 2,423 |
| 1789169 | 현대차배당기준일 오늘 마지막이예요!! 5 | .. | 2026/02/25 | 3,101 |
| 1789168 | 홈트용 매트 추천해주세요 4 | ..... | 2026/02/25 | 757 |
| 1789167 | 포모포모하는데... 12 | ㅎㅅㅇ | 2026/02/25 | 3,294 |
| 1789166 | 주차장 입출차 알림 소음 몇 층까지 들리나요? 1 | ㅇㅇ | 2026/02/25 | 1,099 |
| 1789165 | 며칠 밤잠 못잔거에 이거 특효네요! 5 | 흠 | 2026/02/25 | 3,693 |
| 1789164 | 오늘 뭐 입어요? 1 | ........ | 2026/02/25 | 1,594 |
| 1789163 | 와 주호영 진짜 어이없네요 3 | 개어이 | 2026/02/25 | 2,274 |
| 1789162 | 어린이보험 어떤거 들어주셨나요 3 | 만18세 암.. | 2026/02/25 | 881 |
| 1789161 | 남산 주변의 인프라를 누리고 싶으면 어디에 집을 구하는 게 좋을.. 11 | 남산 | 2026/02/25 | 2,522 |
| 1789160 | 코스피 6000!!! 7 | 오늘아침에 | 2026/02/25 | 2,403 |
| 1789159 | 냉장고에서 물이 새면 코드 뽑는 수 밖에 없나요? 4 | .. | 2026/02/25 | 1,137 |
| 1789158 | 배우자 선호 종교 1위가 기독교 18 | ㅇㅇ | 2026/02/25 | 3,072 |
| 1789157 |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23 | ... | 2026/02/25 | 5,451 |
| 1789156 | 벌거벗은 남자도 날 쳐다봤다..일곱글자로 하면? 7 | 그냥이 | 2026/02/25 | 2,807 |
| 1789155 | 오늘 KOSPI 6000 뚫겠어요 3 | ㅇㅇ | 2026/02/25 | 1,152 |
| 1789154 | 하이닉스 조정온다해도 80까지는 안올까요? 5 | ///// | 2026/02/25 | 1,846 |
| 1789153 | 선거대승하려면 합쳐야 한다는데... 4 | .... | 2026/02/25 | 879 |
| 1789152 | 김어준 욕해봤자 24 | ㄱㄴ | 2026/02/25 | 1,910 |
| 1789151 | 금, 어디서 사나요? 6 | 급 | 2026/02/25 | 1,893 |
| 1789150 | 10년을 썩던 주식도… 4 | … | 2026/02/25 | 3,805 |
| 1789149 | 신축 고분양 아파트 주변 시세만 띄우고 미분양 | ... | 2026/02/25 | 1,042 |
| 1789148 | 개장즉시 코스피 6000 예정이네요 1 | ........ | 2026/02/25 | 1,528 |
| 1789147 | 역시 햇빛 소득 마을 추진이 번개네요 3 | 유튜브 | 2026/02/25 | 1,789 |
| 1789146 | 터치형 가전제품 지문 묻는거요. 2 | ㅇㅇ | 2026/02/25 | 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