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26-02-24 21:38:49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4 9:40 PM (223.38.xxx.56)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2. ....
'26.2.24 9:47 PM (142.112.xxx.15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사법부세상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면허라서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싫어하거든요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8. ..
'26.2.24 11:14 PM (211.215.xxx.14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7888 | 개당 100원짜리 생리대가 다이소에 나온대요 18 | 잼프 | 2026/02/25 | 3,594 |
| 1797887 | 적당한 역경들 4 | 음 | 2026/02/25 | 1,296 |
| 1797886 | 상품권 기프티콘 등 4 | 선물고민 | 2026/02/25 | 742 |
| 1797885 | 10년 이상된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1 | hh | 2026/02/25 | 1,534 |
| 1797884 | 저 잘할수있겟죠? 35 | .. | 2026/02/25 | 5,079 |
| 1797883 | 이 참에 화재보험을 생각하고 있어요 10 | Y0 | 2026/02/25 | 2,131 |
| 1797882 | 전주사시는 분들 3 | 앗 | 2026/02/25 | 1,516 |
| 1797881 | 박시영 '제가 정청래 대표 비공표 여론조사 돌려보거든요?' 42 | .. | 2026/02/25 | 3,061 |
| 1797880 | 한재미나리 2키로 5 | ... | 2026/02/25 | 1,857 |
| 1797879 | 딱보자마자 코트가 비싼 느낌이 나려면 어떤 소재여야 하나요? 7 | ... | 2026/02/25 | 4,202 |
| 1797878 | 코인으로 돈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2 | ㅇㅇ | 2026/02/24 | 2,278 |
| 1797877 | 정청래당대표 46 | ㅇㅇ | 2026/02/24 | 1,976 |
| 1797876 | 김민석 국무총리님 수고많으십니다 46 | 잼프 | 2026/02/24 | 2,105 |
| 1797875 | 164만원짜리 셔츠 보세요 8 | ㅇㅇ | 2026/02/24 | 5,099 |
| 1797874 | 주식 때문에 5 | 그나마 | 2026/02/24 | 3,730 |
| 1797873 | 저 밑에 미국에 대해 궁금하신분을 위해 1 | 공유 | 2026/02/24 | 1,131 |
| 1797872 | 정청래 대표 이번에 다시 봤어요 30 | ㅇㅇ | 2026/02/24 | 3,934 |
| 1797871 | 남녀 갈라치기, 노소 갈라치기.. 올드뉴로 갈라치기는 14 | .. | 2026/02/24 | 952 |
| 1797870 | 현대차 vs 테슬라 5년 수익률 비교 2 | ㅅㅅ | 2026/02/24 | 2,576 |
| 1797869 | 수시로 전문대 갈만한 곳이 있나요? 8 | … | 2026/02/24 | 1,582 |
| 1797868 | 비트코인 결국 반토막 찍네요... 7 | ........ | 2026/02/24 | 6,227 |
| 1797867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1 | 자세히 | 2026/02/24 | 837 |
| 1797866 | 남자들은 은근히 속으로 아들을 원한다..? 35 | 흐음 | 2026/02/24 | 4,105 |
| 1797865 | 나솔사계에서 경수, 국화랑 결혼해요? 10 | ㅇㅇ | 2026/02/24 | 3,227 |
| 1797864 | 반코트 주문했는데요 잘산건지 ㅠ 1 | 고민 | 2026/02/24 | 2,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