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856
작성일 : 2026-02-24 21:38:49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4 9:40 PM (223.38.xxx.56)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2. ....
'26.2.24 9:47 PM (142.112.xxx.15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사법부세상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면허라서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싫어하거든요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8. ..
'26.2.24 11:14 PM (211.215.xxx.14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1445 | 몇년째 회복이 안 돼요 4 | 음 | 2026/02/25 | 4,250 |
| 1791444 | 코로나백신맞고 다들 건강 어떠세요?? 34 | ㅅㄷㅈㄹㅂ | 2026/02/25 | 4,133 |
| 1791443 | 우리나라 월급에 친절비용이란건 없는듯. 17 | ..... | 2026/02/25 | 2,518 |
| 1791442 | 60,70대인데 여성호르몬제 드시는분 계신가요 9 | . . . | 2026/02/25 | 1,999 |
| 1791441 | 현대차 왜 이러나오? 14 | ㅇㅇ | 2026/02/25 | 6,391 |
| 1791440 | 이잼정부 들어서 스팸전화 확실히 줄었어요 6 | ㅇㅇ | 2026/02/25 | 1,434 |
| 1791439 | 청소도우미분 9~12시 6만원드리면 될까요? 9 | 청소 | 2026/02/25 | 2,342 |
| 1791438 | 우리 이잼 어떻게 해요 1 | 어머머 | 2026/02/25 | 2,314 |
| 1791437 | 50대 동네 친구 없는 분들은 77 | 콩 | 2026/02/25 | 17,466 |
| 1791436 | 대학생아이 국민연금 6 | ... | 2026/02/25 | 1,872 |
| 1791435 | 목소리 들으면 기력을 알수 있는거 같아요 6 | ㅡ | 2026/02/25 | 1,863 |
| 1791434 | 주식 싫으면 금? 2 | ㅇㅇ | 2026/02/25 | 2,050 |
| 1791433 |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 어떻게 보세요? 10 | .. | 2026/02/25 | 3,043 |
| 1791432 | 완경 즈음 ..이게 정상혈인지 출혈인지..ㅡㅡ 2 | 페경 | 2026/02/25 | 1,167 |
| 1791431 | 너무나도 듣기싫은 그녀 목소리 25 | ... | 2026/02/25 | 5,444 |
| 1791430 | 도와주세요.. 포도막염 전문병원 아시는 분 계실까요? 9 | ㅇㅇ | 2026/02/25 | 1,403 |
| 1791429 | 코스피 6000 돌파하니 또 기자회견 24 | 정청래 | 2026/02/25 | 5,689 |
| 1791428 | 오늘 82하다가 깨달은거 8 | 익명 | 2026/02/25 | 2,357 |
| 1791427 | 컬리N마트 양념 소불고기 4종 택 1 1 | ㅎㅎ | 2026/02/25 | 802 |
| 1791426 | LG전자도 오르는 걸보면 7 | 불장맞네 | 2026/02/25 | 2,808 |
| 1791425 | 1년 넘게 야근으로 피곤한 50대 가장 12 | 아내 | 2026/02/25 | 3,007 |
| 1791424 | 부모가 떠난후 형제가 멀어지는 11 | ㅗㅎㄹㅇ | 2026/02/25 | 4,596 |
| 1791423 | 주식방 따로 만들수는 없나요? 24 | 주식 | 2026/02/25 | 3,677 |
| 1791422 | 요즘 관악산에 등산객 엄청 많다는거 아세요? 5 | ㅇㅇ | 2026/02/25 | 3,875 |
| 1791421 | 삼전 하닉 비교적 최근에 들어갔는데 1 | dd | 2026/02/25 | 2,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