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842
작성일 : 2026-02-24 21:38:49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4 9:40 PM (223.38.xxx.56)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2. ....
'26.2.24 9:47 PM (142.112.xxx.15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사법부세상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면허라서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싫어하거든요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8. ..
'26.2.24 11:14 PM (211.215.xxx.14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2181 | 아파트 관리비 6 | .... | 2026/02/24 | 3,222 |
| 1792180 | 로레알 염색약 4 | … | 2026/02/24 | 2,005 |
| 1792179 | 김민석 문자 보내는 스타일 26 | 비오는 | 2026/02/24 | 5,035 |
| 1792178 | 중국어로 소리치더니…"한국 관광지서 왜 이래?".. 5 | ..... | 2026/02/24 | 3,094 |
| 1792177 |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8 | .. | 2026/02/24 | 1,842 |
| 1792176 | 주담대 받는데 설정채권비용을 내야하나요?? 1 | 큐잉 | 2026/02/24 | 1,052 |
| 1792175 | 차도 옆 아파트 별로인가요? 9 | ㅇㅇ | 2026/02/24 | 2,597 |
| 1792174 | 풀무원 튀기지않은 생면느낌 라면 너무 맛있네요 6 | ㅇㅇㅇ | 2026/02/24 | 2,122 |
| 1792173 | 키우는 동물들 이름 좀 얘기해봐요 33 | .. | 2026/02/24 | 3,181 |
| 1792172 | 중학교 입학식 부모가 참석하는 분위기인가요?? 15 | 중학교 입학.. | 2026/02/24 | 2,316 |
| 1792171 | 와 마운자로로 살뺀지인 31 | .. | 2026/02/24 | 17,140 |
| 1792170 | 명품 편집샵 가보신 분 1 | 아울렛 | 2026/02/24 | 2,009 |
| 1792169 | 이 사랑 통역 되나요? 2 | .. | 2026/02/24 | 2,258 |
| 1792168 | 손가락 때문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8 | 나옹 | 2026/02/24 | 2,880 |
| 1792167 | 식욕 조절 어떻게 해야하는지 4 | ㅇㅇ | 2026/02/24 | 1,940 |
| 1792166 | 김남희 의원이 X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 10 | 투명하네요 | 2026/02/24 | 3,208 |
| 1792165 | 나만 이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2 | 응? | 2026/02/24 | 2,503 |
| 1792164 |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해보고 싶은데 3 | 영어 | 2026/02/24 | 2,191 |
| 1792163 | 얼마전에 이별해서요 4 | ㅇㅇ | 2026/02/24 | 2,632 |
| 1792162 | 부산 포도원교회 목사 욕설 육성공개 5 | 개신교 | 2026/02/24 | 2,940 |
| 1792161 | 서울 낡은 동네 소방차 못들어 오는 곳 천지예요. 40 | 우리동네 | 2026/02/24 | 2,783 |
| 1792160 | 소노벨 4 | 청송 | 2026/02/24 | 2,268 |
| 1792159 | 오프 숄더 티셔츠입고 주민증 사진 14 | 어흑 | 2026/02/24 | 3,508 |
| 1792158 |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개혁3법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시켜라 2 | ㅇㅇ | 2026/02/24 | 1,044 |
| 1792157 | 4월말 포르투칼 가는데 책추천부탁 2 | 세바스찬 | 2026/02/24 | 1,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