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26-02-24 21:38:49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4 9:40 PM (223.38.xxx.56)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2. ....
'26.2.24 9:47 PM (142.112.xxx.15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사법부세상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면허라서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싫어하거든요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8. ..
'26.2.24 11:14 PM (211.215.xxx.14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7953 | 아파트 관리비 8 | .... | 2026/02/24 | 2,725 |
| 1797952 | 로레알 염색약 4 | … | 2026/02/24 | 1,401 |
| 1797951 | 김민석 문자 보내는 스타일 26 | 비오는 | 2026/02/24 | 4,438 |
| 1797950 | 중국어로 소리치더니…"한국 관광지서 왜 이래?".. 5 | ..... | 2026/02/24 | 2,622 |
| 1797949 | 법왜곡죄.불안합니다. 6 | ㅇㅇ | 2026/02/24 | 1,080 |
| 1797948 |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8 | .. | 2026/02/24 | 1,382 |
| 1797947 | 주담대 받는데 설정채권비용을 내야하나요?? 1 | 큐잉 | 2026/02/24 | 606 |
| 1797946 | 차도 옆 아파트 별로인가요? 9 | ㅇㅇ | 2026/02/24 | 2,158 |
| 1797945 | 풀무원 튀기지않은 생면느낌 라면 너무 맛있네요 6 | ㅇㅇㅇ | 2026/02/24 | 1,670 |
| 1797944 | 키우는 동물들 이름 좀 얘기해봐요 33 | .. | 2026/02/24 | 2,737 |
| 1797943 | 중학교 입학식 부모가 참석하는 분위기인가요?? 18 | 중학교 입학.. | 2026/02/24 | 1,667 |
| 1797942 | 와 마운자로로 살뺀지인 31 | .. | 2026/02/24 | 15,753 |
| 1797941 | 명품 편집샵 가보신 분 3 | 아울렛 | 2026/02/24 | 1,566 |
| 1797940 | 이 사랑 통역 되나요? 2 | .. | 2026/02/24 | 1,775 |
| 1797939 | 손가락 때문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9 | 나옹 | 2026/02/24 | 2,417 |
| 1797938 | 식욕 조절 어떻게 해야하는지 4 | ㅇㅇ | 2026/02/24 | 1,490 |
| 1797937 | 김남희 의원이 X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 9 | 투명하네요 | 2026/02/24 | 2,785 |
| 1797936 | 나만 이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3 | 응? | 2026/02/24 | 2,057 |
| 1797935 |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해보고 싶은데 3 | 영어 | 2026/02/24 | 1,715 |
| 1797934 | 얼마전에 이별해서요 4 | ㅇㅇ | 2026/02/24 | 2,142 |
| 1797933 | 김태희, 한남더힐 127억원에 팔았다 34 | … | 2026/02/24 | 16,161 |
| 1797932 | 부산 포도원교회 목사 욕설 육성공개 6 | 개신교 | 2026/02/24 | 1,851 |
| 1797931 | 서울 낡은 동네 소방차 못들어 오는 곳 천지예요. 40 | 우리동네 | 2026/02/24 | 2,320 |
| 1797930 | 소노벨 4 | 청송 | 2026/02/24 | 1,811 |
| 1797929 | 오프 숄더 티셔츠입고 주민증 사진 15 | 어흑 | 2026/02/24 | 3,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