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797
작성일 : 2026-02-24 21:38:49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4 9:40 PM (223.38.xxx.56)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2. ....
'26.2.24 9:47 PM (142.112.xxx.15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사법부세상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면허라서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싫어하거든요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8. ..
'26.2.24 11:14 PM (211.215.xxx.14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6248 | 전한길은 신날듯 11 | 지까짓게 | 2026/02/25 | 3,140 |
| 1796247 | 씽크대 발판이 고장났어요 1 | fjtisq.. | 2026/02/25 | 964 |
| 1796246 | 일본인 112명 본적 독도로 옮겨…"영토 문제 알리겠다.. 8 | 전범국 | 2026/02/25 | 1,758 |
| 1796245 | 판사 이한영 몰아보기중인데 복길엄마 1 | .... | 2026/02/25 | 1,666 |
| 1796244 | 코스피 6100 붕괴 15 | ........ | 2026/02/25 | 4,895 |
| 1796243 | ‘반청 집결 논란’ 공취모…정청래, 당 공식기구로 사실상 흡수·.. 7 | 공식기구호만.. | 2026/02/25 | 1,068 |
| 1796242 | 이 된장 드시는 분 3 | 맛있는된장 | 2026/02/25 | 1,647 |
| 1796241 | 이 냉장고 두대 나란히 놓는거 디자인적으로 어떨까요? 4 | 인테리어 | 2026/02/25 | 1,228 |
| 1796240 | 이언주 제명은 언제 하는거지? 15 | ㅇㅇ | 2026/02/25 | 984 |
| 1796239 | 일반식당에서 음식들고 나오는문제 여쭤요 10 | 자주가는식당.. | 2026/02/25 | 2,482 |
| 1796238 | 혈액검사한게 나왔는데요... 2 | 에공 | 2026/02/25 | 2,747 |
| 1796237 | 이건태 '공취모는 당조직과 별도로 계속 운영하겠다' 13 | 머시라? | 2026/02/25 | 1,052 |
| 1796236 | 코스피 6120 6 | 점심 | 2026/02/25 | 1,806 |
| 1796235 | 의사들은 안되고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버는건 왜 괜찮나요? 35 | .... | 2026/02/25 | 3,739 |
| 1796234 | 드디어 대한항공 가네요 3 | ₩₩₩ | 2026/02/25 | 3,284 |
| 1796233 | 서울왔는데 넘 따뜻하네요 6 | 날씨 | 2026/02/25 | 1,643 |
| 1796232 | 코딩 C / C++ 아시는 분? 2 | 릴리 | 2026/02/25 | 1,041 |
| 1796231 | 6천피 찍자, '언제 팔아야 돼요?' 전문가 "지금은 .. 4 | ㅇㅇ | 2026/02/25 | 3,302 |
| 1796230 | 하이닉스 나스닥 상장계획있나요? 1 | ... | 2026/02/25 | 1,681 |
| 1796229 | 흠...이런 경우면 박효신 콘서트 가는거 후회할까요 7 | ........ | 2026/02/25 | 1,513 |
| 1796228 | 화재보험좀 봐주세요 2 | 화재 | 2026/02/25 | 1,016 |
| 1796227 | 일반 냉장고 두대 놓고 하나를 김냉으로 써 볼까 하는데..어떨까.. 15 | 혹시 | 2026/02/25 | 1,773 |
| 1796226 | 돼지갈비찜 하려는데 핏물빼기를 깜박했어요 ㅜㅜ 6 | mmm | 2026/02/25 | 1,395 |
| 1796225 | 레이디두아 봤는데( 스포있음 ) 8 | ㅇㅇ | 2026/02/25 | 2,801 |
| 1796224 | 네이버 6 | ㅇㅇ | 2026/02/25 | 1,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