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652
작성일 : 2026-02-24 21:38:49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4 9:40 PM (223.38.xxx.56)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2. ....
'26.2.24 9:47 PM (142.112.xxx.15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사법부세상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면허라서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싫어하거든요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8. ..
'26.2.24 11:14 PM (211.215.xxx.14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7026 | 배우자 선호 종교 1위가 기독교 18 | ㅇㅇ | 2026/02/25 | 2,735 |
| 1797025 |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23 | ... | 2026/02/25 | 5,165 |
| 1797024 | 백화점 환불 문의 14 | ........ | 2026/02/25 | 1,410 |
| 1797023 | 벌거벗은 남자도 날 쳐다봤다..일곱글자로 하면? 7 | 그냥이 | 2026/02/25 | 2,523 |
| 1797022 | 오늘 KOSPI 6000 뚫겠어요 3 | ㅇㅇ | 2026/02/25 | 857 |
| 1797021 | 하이닉스 조정온다해도 80까지는 안올까요? 5 | ///// | 2026/02/25 | 1,532 |
| 1797020 | 선거대승하려면 합쳐야 한다는데... 4 | .... | 2026/02/25 | 612 |
| 1797019 | 김어준 욕해봤자 24 | ㄱㄴ | 2026/02/25 | 1,643 |
| 1797018 | 4억을 걸고 미친짓을 한번해볼까요? 51 | 주식이야기 | 2026/02/25 | 22,158 |
| 1797017 | 금, 어디서 사나요? 6 | 급 | 2026/02/25 | 1,604 |
| 1797016 | 10년을 썩던 주식도… 4 | … | 2026/02/25 | 3,503 |
| 1797015 | 신축 고분양 아파트 주변 시세만 띄우고 미분양 | ... | 2026/02/25 | 701 |
| 1797014 | 개장즉시 코스피 6000 예정이네요 1 | ........ | 2026/02/25 | 1,217 |
| 1797013 | 하이닉스 2 | 주식 | 2026/02/25 | 1,478 |
| 1797012 | 역시 햇빛 소득 마을 추진이 번개네요 3 | 유튜브 | 2026/02/25 | 1,471 |
| 1797011 | 터치형 가전제품 지문 묻는거요. 2 | ㅇㅇ | 2026/02/25 | 712 |
| 1797010 | 바로 지금 국내 주식가격이 변동하는 이유는 뭔가요? 2 | 주식 | 2026/02/25 | 1,558 |
| 1797009 | 천만원 S&p 사 보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7 | 코덱스 | 2026/02/25 | 1,789 |
| 1797008 | 애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런 말을 안했어야 24 | 이랬다가저랬.. | 2026/02/25 | 2,684 |
| 1797007 | 불안장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12 | .... | 2026/02/25 | 3,468 |
| 1797006 | 대통령 김민석 칭찬… 36 | 대통령 | 2026/02/25 | 3,887 |
| 1797005 | 최민희의원 페이스북 5 | 뭐지 | 2026/02/25 | 2,108 |
| 1797004 | 인턴 자리는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4 | .. | 2026/02/25 | 1,446 |
| 1797003 | 조국이 무서운 자들 17 | ㅇㅇ | 2026/02/25 | 2,054 |
| 1797002 |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6 | ... | 2026/02/25 | 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