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2,147
작성일 : 2026-02-24 21:38:49

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4 9:40 PM (223.38.xxx.56)

    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 2. ....
    '26.2.24 9:47 PM (142.112.xxx.154)

    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

  • 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

    사법부세상

  •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

    면허라서

  •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

    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

  • 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

    싫어하거든요

  •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

    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

  • 8. ..
    '26.2.24 11:14 PM (211.215.xxx.144)

    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396 왕초보 영어회화책 추천해 주세요. 1 .. 2026/02/25 1,551
1787395 배현진, "깔깔대던 우리"…장동혁 과거 사진 .. 1 다시는보지말.. 2026/02/25 2,928
1787394 낼 장열리면 무조건 살래요 6 몰라 2026/02/25 4,971
1787393 법왜곡죄에 대한 조국의 혜안 6 ㅇㅇ 2026/02/25 1,469
1787392 주식 하면서 간담 서늘한 얘기 3 주식 2026/02/25 4,413
1787391 테슬라 운전 어려운가요? ㅠㅠ 5 테슬라 2026/02/25 2,555
1787390 유튜브 업로드 안 해도 수익은 계속 나오나요? 2 ㅇㅇ 2026/02/25 2,156
1787389 문재인 전대통령과 이언주의원 어떻게 다른지요 14 이것은 2026/02/25 1,741
1787388 대학생 핸드폰 바꿔주시나요? 19 ........ 2026/02/25 1,829
1787387 차이나타운 맛있는 저녁 4 안가봐서 2026/02/25 1,641
1787386 로봇댄스..현대 아틀라스의 신나는 트로트 춤 4 ㅇㅇ 2026/02/25 2,298
1787385 식은 피자 맛있게 데우려면 9 원글 2026/02/25 2,720
1787384 전쟁 준비 다 마친 트럼프! (위태로운 상황) [코너별 다시보기.. 6 매불쇼 펌 2026/02/25 3,313
1787383 중학교때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4 .. 2026/02/25 3,555
1787382 [펌 영상] 이부진 씨 길게 말하는 거는 처음 보는 듯 11 .. 2026/02/25 6,141
1787381 민주당 정부 덕에 집주인과 세입자 원수되네요 15 .. 2026/02/25 3,188
1787380 주식 해봤어요 9 초보 2026/02/25 3,924
1787379 이언주+이희범+이병태+손효숙+이영훈 = 극우 친일파였다 10 ... 2026/02/25 1,738
1787378 오늘 편평사마귀를 250만원어치 제거했어요. 11 ... 2026/02/25 5,130
1787377 김연아 송도 상가 투자는 망했어요 15 ㅇㅇ 2026/02/25 19,899
1787376 거실에 큰 테이블에 의자 놓고 사시는 분요. 9 .. 2026/02/25 2,492
1787375 오징어덮밥 에 곁들일 간단한 반찬 7 ㅇ 2026/02/25 1,918
1787374 쑥캐러 가는 관광상품은 없나요 26 ... 2026/02/25 3,988
1787373 나이들수록 옷차림이 중요해지는 이유 4 음.. 2026/02/25 6,637
1787372 오늘 날씨 진짜 포근하네요 2 봄이오는중 2026/02/25 1,978
<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