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2,133
작성일 : 2026-02-24 21:38:49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4 9:40 PM (223.38.xxx.56)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2. ....
'26.2.24 9:47 PM (142.112.xxx.15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사법부세상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면허라서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싫어하거든요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8. ..
'26.2.24 11:14 PM (211.215.xxx.14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8935 | 생활비 카드 얼마나오세요? 10 | .. | 2026/03/01 | 4,627 |
| 1788934 | 회사에서 하기 싫은 걸 하게 됐습니다. 3 | 어트카 | 2026/03/01 | 3,061 |
| 1788933 | 한국의 카이저가 누굴까요 9 | ㅁㄶㅈㅎ | 2026/03/01 | 2,806 |
| 1788932 | 시골에 물려 받은 아주 작은 땅이 있는데요. 15 | ... | 2026/03/01 | 5,732 |
| 1788931 | 두바이공항에 6 | ㅜ | 2026/03/01 | 5,208 |
| 1788930 | 주식 시작한 이후 15 | 휴일 | 2026/03/01 | 7,044 |
| 1788929 | 사회적 관계맺기를 싫어하는 남편 13 | ... | 2026/03/01 | 5,250 |
| 1788928 | 밀푀유 식빵에 발라먹는 시럽이 뭘까여? 3 | 스노피 | 2026/03/01 | 1,638 |
| 1788927 | 삼성병원 근처 괜찮은 암요양병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 ㅠㅠ | 2026/03/01 | 2,172 |
| 1788926 | 설명절에 튀김하고 전을 밀가루대신 타피오카전분으로 했어요~ 3 | 평화 | 2026/03/01 | 2,553 |
| 1788925 | 하메네이 사망후 환호하네요 이란국민들 16 | .. | 2026/03/01 | 4,832 |
| 1788924 | 오늘 개장한 사우디아라비아 증시 상황 1 | ㅅㅅ | 2026/03/01 | 5,391 |
| 1788923 | 동치미 무가 연두색인데 괜찮을까요? | 루이이모 | 2026/03/01 | 1,060 |
| 1788922 | 빵까페에 왔는데 13 | 드럽게비싸네.. | 2026/03/01 | 5,308 |
| 1788921 |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고 귓속에서 소리나는 느낌 6 | ㅇㅇ | 2026/03/01 | 2,995 |
| 1788920 | 솔직히 3.1독립선언서 처음 전문을 읽었어요. 13 | 달아 | 2026/03/01 | 2,247 |
| 1788919 | 정년 퇴직 후 병원 방문이 루틴이 되었어요 4 | 병을 병으로.. | 2026/03/01 | 3,625 |
| 1788918 | 요즘은 핸드폰 수명이 훨씬 길어진거 같아요 9 | ㅇㅇ | 2026/03/01 | 3,156 |
| 1788917 | 원룸 오피스텔 인데 3 | .. | 2026/03/01 | 2,184 |
| 1788916 | 12월 57세 혼자 스페인여행 가고싶은데요 7 | 주니 | 2026/03/01 | 3,096 |
| 1788915 | 전세계약만료얼마전 이사통보? 3 | 김씨 | 2026/03/01 | 1,737 |
| 1788914 | 열린음악회 김경호 오빠 나와요 1 | kbs | 2026/03/01 | 1,664 |
| 1788913 | 두바이 경유 꼭 조심하세요 2 | ..... | 2026/03/01 | 5,554 |
| 1788912 | 다큐멘터리 레소피 괜찮네요 | 추천 | 2026/03/01 | 1,237 |
| 1788911 | 힘들었던 젊은시절이 안잊혀지네요 15 | jhhggf.. | 2026/03/01 | 4,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