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2,128
작성일 : 2026-02-24 21:38:49

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4 9:40 PM (223.38.xxx.56)

    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 2. ....
    '26.2.24 9:47 PM (142.112.xxx.154)

    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

  • 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

    사법부세상

  •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

    면허라서

  •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

    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

  • 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

    싫어하거든요

  •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

    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

  • 8. ..
    '26.2.24 11:14 PM (211.215.xxx.144)

    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331 주식 팔아서 카드대금 다 갚았어요.. 5 .. 2026/02/26 4,724
1788330 뚜레쥬르도 빵값 8.2% 인하키로 14 ㅇㅇ 2026/02/26 4,612
1788329 옆집 소음.... 4 소음 2026/02/26 2,265
1788328 작년 가을에 벗고 다니진 않았을텐데 3 @@ 2026/02/26 2,052
1788327 [도움요청]isa계좌랑 연저편에서 삼전, 국내etf 어쩔까요? 주린이 2026/02/26 1,359
1788326 만약에 1억넣었다가 5천수익이면? 4 수익실현 2026/02/26 4,647
1788325 대통령 지적 나오자 파바·뚜쥬, 바로 빵·케이크 가격 내려 5 영구집권가즈.. 2026/02/26 3,034
1788324 최욱이게 유작가는 거의 12 ㅁㄴㅇㄹ 2026/02/26 3,682
1788323 성적낮은 여자아이들 전공 선택 어떤게 좋을까요 언어치료학과 취업.. 18 ㅡ 2026/02/26 3,205
1788322 두쫀쿠가고 봄동비빔밥이 왔다네요 18 두쫀쿠 2026/02/26 6,494
1788321 손목 발목 관절 아픈거 갱년기 증상일까요? 관절 통증에 뭐가 좋.. 1 etoile.. 2026/02/26 1,541
1788320 톳나물 끝에 돌같은거 어떻게 없애나요? 1 ... 2026/02/26 1,173
1788319 주식땜에 포모온 남편한테 깝죽대다가.ㅠㅠ 6 .. 2026/02/26 5,623
1788318 국힘 지지자는 국장 잘 안하나봐요 6 ㅇㅇ 2026/02/26 2,220
1788317 젠슨 황 "6년전 칩도 품절"…SK는 증설, .. ㅇㅇ 2026/02/26 2,659
1788316 기후동행카드 이용시 중복이라고 뜨는데! 6 기후동행카드.. 2026/02/26 1,323
1788315 3세대 실비보험 70살쯤이면 얼마 내세요? 3 보험 2026/02/26 2,087
1788314 아니 장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오르면 어쩔건데? 6 .. 2026/02/26 4,020
1788313 생야채 단백질쉐이크 소화가 안되요 4 음.. 2026/02/26 1,208
1788312 50대 메이컵 어떻게 하시나요? 5 .. 2026/02/26 3,137
1788311 인덕션 전자파 vs 가스렌지 일산화탄소 7 .. 2026/02/26 2,253
1788310 한살림된장 4 . ...... 2026/02/26 1,615
1788309 김부선, 형수욕으로 난리치던 사람들 24 ㄱㄴ 2026/02/26 4,559
1788308 사람고쳐쓰는거 아니라고.이언주는 탈당시켜야 맞지 않나요? 14 그러니까 2026/02/26 1,750
1788307 중딩 충치치료 가격이요.. 5 서하 2026/02/26 1,604
<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