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78만여원 추징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더 무겁게 나온 것이다.
https://v.daum.net/v/20260224171703817
뇌물을 주고 부탁하는 사람과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은 중형이고.
정작 뇌물을 받고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고작 1년 8개월.
공무원 마누라의 뇌물, 알선수재는 별거 아닌가봐요 ㅋㅋ
사법개혁이 절실합니다.
징역 6년..이진관
징역 1년 8개월...유인성
징역 6년....이진관
징역 1년 8개월.....우인성
진짜 저렇게 대놓고 뇌물받아도 1년6개월.. 그러니 김건희가 검새들한테 공들인거내요
그돔안 판새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판결했는지
이번에 잘 확인시켜주네요.
조희대. 지구연이나 우인성 판새로 억울한 형을 살았던
사람들 죄다 이 판새들 고소해야될것같아요.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세상?
이진관 판사는 완전 벼르고있는거
진심느껴져요
안에서도 사법부판사니 뭐라못하는거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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