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왜곡 주범은 똘똘한 한 채

[김진애]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인터뷰입니다. 결국 똘똘한 1채를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필수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김진애 위원장님이 서울시장 출마도 검토하고 계시다고... 이런 부동산정책 전문가가 서울시장이 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 왜곡 주범은 ‘똘똘한 한 채’… 1주택 중심 세제 손봐야”[월요인터뷰] 

 

-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몇백 채씩 사 모으는 현상이 나타났다."

 

-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걷어낼 방법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재고해야 한다.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세금을 감면해주니 가격이 높은 주택을 살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다. 특히 1가구 1주택 중심의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공급도 중요한데.

“여태까지 공급이 잘 안된 이유는 똘똘한 한 채 때문이다. 초고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가 단지화되고, 단지가 커진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간 협상이 길어지고 공사비도 올라가니 지방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허가를 내주더라도 착공이 안 된다. 공급의 병목 현상이 생긴 이유다.”

 

-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여소야대라 하고 싶은 대로 못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9712?sid=102

[...]

언제는 다주택자 때문에 부동산 오른다더니
이젠 또 똘똘한 한 채 때문이라네
대**가 꽃밭인가
지들이 정책 잘못 편 건 생각 안하고 모든 게 다 국민 탓이라네

[거짓말장이]

노태우때 200만호 건설이라고 해서 다들 아파트만 지은줄 알더라.. 사실 아파트는 몇십만채밖에 안지었고 다세대주택을 많이 지었다. 아파트 안짓고도 공급부족 잡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거 듣고 믿기지 않아서 인공지능 2개에게 물어봤어요. 90%이상이 아파트 공급이었다고 나옴

[윗님]

국민이 아니라 투기꾼 탓이죠

[..]

다 국민들 잘못 맞아요
호되게 꾸짖어 주세요

[다주택자 때문]

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

집 있으면 죄인인거죠.

[..]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세제 특례를 없애는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본다 현행 세법은 주택을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보유 기간별로 최대 80%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______________
비거주 한채 떨리네요

[...]

이재명 분당집도 비거주 한 채

[영통]

문통의 1채 정책이

많은 것을 망가뜨림

[특히]

임대사업자 정책이 문제였죠

[..]

그럼 다주택을 허용하고 권장해야죠
지방 집값도 오를 수 있게

[ᆢ]

국힘이 잘못 하면 국힘탓
민주당이 잘못 하면 국민탓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듬뿍 줘서 매점매석 수월하게 해준게 1차 잘못
폭등하니 부랴부랴 똘똘한 한채로 몰리게 정책을 한게 2차 잘못
문정부 이후로 나라가 투기판

[...]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먼저 문제였지만
투기꾼들 눈감아주고 서로 호가 높여가면서
탐욕이 상승을 계속 부른거죠
몇 억씩 오르다가
몇십억씩 오르는 거 보고
강남이나 서울 부동산이 장땡이네
불나방처럼 달려드는데 안 오를 수가 있나요

[??]

똘똘하든 비리비리하든 실거주하는 내집 한 채가 무슨 잘못???
능력되서 비싼집 사는게 왜 문제??
외국도 장기 거주 한 채는 혜택 줌.

[ㅎㅎ]

정책 개떡처럼 만들어서 똘한채 트렌드 만든게 누군데 이제와선 한채 가진 사람까지 걸고 넘어지네요.
그 다음엔 뭐죠? ㅎㅎㅎㅎ

[100% 정부잘못]

이걸 왜 국민 탓을 하나요? 재밌네요. 지금 대통령은 같은 당 전직 대통령을 까고.. 지금 전월세 폭등하는건 일부러 흐린눈 하는걸까요

[인간의 본성은]

내가 정착하고픈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잠그고 싶어하죠. 이런 본성이 틀렸다고 우기나요? 예전엔 신혼부부들 빌라 원룸으로 신혼살림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청약 받아야하니 빌라 원룸은 매수하는 순간 망한다고 믿죠. 이렇게 만든게 누군가요?

청약제도를 없애던가 바꾸던가 해야죠.

[혜택이 너무 많음]

거주자 1주택이라 하더라도 혜택이 많으니 공급이 돌지 않음. 실거주라고 장기공제 혜택을 왜 주는지? 시행되던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시정해야 하는 것.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는 수 밖에.

[ㅎㅎ]

장기 보유하면 보유세 걷고 매도하고 새로 사면 양도세, 취득세 걷고...
이게 정부의 큰 그림인가요?

[....]

전국민 무주택화가 지향하는 바?

[참나]

열심히 사는데 뭔가 죄인취급을 받고 징벌을 받는 느낌.

[ㅇㅇ]

민주당만 정권 잡으면 국민을 맨날 혼내요

다주택자가 악이다..
그래서 다 팔고 1주택 몰빵하니까
똘똘한 한채가 악이다

뭘 어쩌라는건지
집가지면 그냥 악이라고 속편이 이야기하던가요

[그건]

50억 이상의 아파트가 문제예요.
그리고 10억 이하의 다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줘야 지방주택 비아파트도 살아나요.

[서울아파트]

서울 아파트는 오징어게임의 둥글게 둥글게 전략이네요.
의자(신축 서울 아파트)는 주는데 남의 것 빼앗기 게임이요.
의자를 많이 주면 안되나봐요.
기존에 의자 앉은 사람 저격하고 다들 고생시키며
오징어게임하면서 웃고 있는자 누구?

[ㅇㅇ]

50억이상 아파트가 왜 문제에요?
세계 어느나라나 부촌이 있고 부촌의 주거지는 비싸요
비싼 주택이 문제다 라면서 때려잡으려는 정부는 첨봐요

[북한도]

아니고 50억 아파트가 문제는 아니에요.

[기다리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먼저 문제였지만
투기꾼들 눈감아주고 서로 호가 높여가면서
탐욕이 상승을 계속 부른거죠
몇 억씩 오르다가
몇십억씩 오르는 거 보고
강남이나 서울 부동산이 장땡이네22

[ㅜㅜ]

무주택자는 이래저래 속이 썩어 문드러지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