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대통령 "촉법소년, 두 달 내 결론 내자… 압도적 국민 연령 하향 원해"

입법하라 조회수 : 2,881
작성일 : 2026-02-24 14: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5957?sid=100

 초등 저학년으로 낮추고 강력범죄에 한에서는 연령 제한 두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P : 175.209.xxx.16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정부는
    '26.2.24 2:03 PM (211.177.xxx.170)

    일처리 빨라 좋아요
    정말 효능감 높은 정부에요

  • 2. ㅇㅇ
    '26.2.24 2:06 PM (211.235.xxx.203) - 삭제된댓글

    촉법 범죄 이력은 남기지 않더라도
    실형은 적당히 살게 하는게 맞다고 봐요.
    그냥 가정이나 학교로 돌려보내는건 방치나 다름없잖아요.

  • 3. ....
    '26.2.24 2:10 PM (110.144.xxx.97)

    만취 심신미약도 가중처벌로 바꿔주세요~

  • 4. 그렇죠
    '26.2.24 2:17 PM (211.58.xxx.12)

    빨리 정해져야죠.
    촉법들 무서운줄모르고 날뛰고있어요.
    대통령님 너무 일 잘하고계세요.

  • 5. ㆍ
    '26.2.24 2:29 PM (14.44.xxx.94) - 삭제된댓글

    그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요

  • 6. ..........
    '26.2.24 2:30 PM (14.50.xxx.77)

    이거 정말 좋다~!!

    추가로 아동 성범죄 저지르는 자는 사형시키자

  • 7. ..
    '26.2.24 2:40 PM (222.102.xxx.253)

    요즘 학폭 가해자들이 나 촉법인데 어쩔~~~ 이런말 한데요.
    그런말 하는 부모도 똑같다고..
    애들이 어찌나 영악하고 사악한지 경찰데리고 논데요.
    인터넷으로 다 찾아서 교묘하게 법망피해간다네요.
    촉법은 연령을 낮출게 아니라 없애야하고
    부모연대책임 묻거나 벌금을 엄청물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 8. 나이가
    '26.2.24 2:42 PM (220.78.xxx.117)

    어릴수록 그 가해자 부모도 같이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 9. 중학학폭도
    '26.2.24 2:43 PM (116.41.xxx.141)

    고등입시에 반영된다단데.

  • 10. ..
    '26.2.24 2:53 PM (220.83.xxx.108)

    대 찬성!!

  • 11. ...
    '26.2.24 2:57 PM (39.125.xxx.93)

    내릴 거면 확 내리지
    만 12세 찬성이요

  • 12. ..
    '26.2.24 3:15 PM (114.205.xxx.179)

    더블어서 미성년 술담배 처벌
    구매한 청소년들도 처벌 받는거로 좀 바뀌었으면 주변에 그걸 역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업주뿐이아니라
    그 청소년에게도 어떤 처벌이 있었으면하는

  • 13. ㅇㅇ
    '26.2.24 3:28 PM (223.38.xxx.58)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적극 추진했는데, 당시 권인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언급했습니다. 중학생 나이인 13세가 적정합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필요성과 13세가 적정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장관 당시 직접 상세히 설명한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live/yVvvhnOASSo?si=AxxwNI-nPtZWNtwA

    https://www.facebook.com/share/p/1GfmjiphM6/

    ———
    한동훈이 법무부장관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인사들과 인권위가 반대해서 추진안되었음

  • 14. 이렇게도
    '26.2.24 4:53 PM (221.153.xxx.127) - 삭제된댓글

    우리 속을 속속들이 아는 대통령이라니
    이제 관리비도 손본다고합니다

  • 15. . .
    '26.2.24 4:57 PM (221.143.xxx.118)

    하향도 하고 부모가 대신 금융치료 받게 합시다.

  • 16. 미성년자 sns
    '26.2.24 5:26 PM (113.23.xxx.178)

    금지도 생각해 봅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353 오늘 매수타이밍 인가요? 7 기분좋은밤 2026/02/27 3,240
1789352 예전에 오렌지니 하면서 욕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82쿡 안하는건.. 8 ㅇㅇ 2026/02/27 1,936
1789351 좌회전시 옆차선 넘어가는 분들... 14 .. 2026/02/27 3,054
1789350 법정서 까불던 김용현 변호사 권우현 근황 3 ㅋㅋㅋ 2026/02/27 3,416
1789349 성인 아들에게 말 길게하도록 하는 질문법 좀 알려주세요 11 싹둑 2026/02/27 3,019
1789348 전광훈 '내 말 안들으면 총살한다'며 서부지법 침입 교사‘ 적시.. 3 ........ 2026/02/27 2,734
1789347 울고싶어요 도와주세요 15 ㅜㅜ 2026/02/27 7,454
1789346 딸랑구 내편 6 내가 이상한.. 2026/02/27 2,411
1789345 언니네가 이혼하길 비라는데.. 22 어유 2026/02/27 18,897
1789344 어젯밤에 최강욱한테 멸시와 조롱글 쓴 사람 글 삭제했네요 16 .. 2026/02/27 3,246
1789343 말던지고 사람 표정 살피는 사람들때문에 포커페이스 하게 되네요 4 ㅡ 2026/02/27 2,312
1789342 대통령 특사 강훈식 비서실장 업부보고 4 수고하셨습니.. 2026/02/27 3,055
1789341 남자는 여자들보는 시각이 동물적이에요.. 법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9 ㅡ 2026/02/27 5,372
1789340 헐 스티븐호킹도 앱스타인과 함께 6 ........ 2026/02/27 5,290
1789339 컬리 새벽배송 도착 사진을 받았는데 6 헐. 2026/02/27 3,697
1789338 명언 - 모든 차이를 초월 ♧♧♧ 2026/02/27 1,525
1789337 시골 빈 집 6 ㅇㄷㅈㄷ 2026/02/27 4,364
1789336 주식 살 수 있는건 다 사서 내일 조정장 와도 못사요 6 ㅇㅇㅇ 2026/02/27 5,571
1789335 의령군 짙어지는 꼼수계약 정황..대통령 지적에도 강행 ㅇㅇ 2026/02/27 2,155
1789334 정한아 '3월의 마치', 최은영, 조해진, 줄리안 반스 그리고 .. 14 ... 2026/02/27 2,336
1789333 브리트니스피어스 근황ㅜ 11 ㅇ 2026/02/27 13,300
1789332 자식이 아이였을때 함부로... 47 .... 2026/02/27 18,843
1789331 오늘은 코스피 빠지겠네요 4 ........ 2026/02/27 5,076
1789330 82 보면 정말 별걸 다 챙겨주네 이런 생각 들어요 1 ... 2026/02/27 2,304
1789329 파로만 먹으면 배아픈데.. 2 탄수 2026/02/27 2,383
<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