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는 말요.
듣기 거슬려요.
일단 전세계에 유례없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이건 대한민국이 독재시절을 거치면서 생긴 독특한 제도라죠.
번호 하나로 국민들 기록,동선을 다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주민번호 하나로 건보, 금융, 운전, 범죄, 신용 등등
모든 걸 한큐에 국가가 들여다 볼수 있는
시스템요.
서구에선 있을수도 없는, 있지도 않은 제도라
K방역을 따라할 수 없었다고요.
중국, 러시아 싸다구 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독보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 입장에선 당연 득과 실이 있죠.
정부 입장에선 범죄나 방역등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도지만, 개인으로선 ....
이미 우리는 주민번호가 너무나 익숙한 시스템이라 불편?불쾌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에서는 깜짝 놀란다고들 하죠.
It 강국, 독보적인 신용카드 사용율 등으로 국민들의모든 동선 파악이 가능한 환경 등요.
물론 정부의 정책도 일조했죠.
그치만 대한민국 환경이나 국민들의 순응 등
모두가 톱니마퀴처럼 맞아 들어가서 방역 결과물이 나온건데,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문정부가 코로나때 국민들을 살렸다.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