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냉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lil 조회수 : 9,483
작성일 : 2026-02-21 00:09:43
IP : 112.151.xxx.75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헉
'26.2.21 12:11 AM (116.121.xxx.181)뉴스네요.
사법부를 트럼프가 다 장악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벼. ㅋ2. 지들도
'26.2.21 12:12 AM (14.7.xxx.134)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나보네요. 우리나라 판새들보다는 낫네요
3. lil
'26.2.21 12:12 AM (112.151.xxx.75)속보] 美 대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대통령에 관세권한 주지 않아"
4. ...
'26.2.21 12:16 AM (219.254.xxx.170)삼성은 더 날아가겠네요
5. ㄴㅌ
'26.2.21 12:16 AM (175.114.xxx.23)와우 대박
6. lil
'26.2.21 12:17 AM (112.151.xxx.75)국제비상경제권한법, 대통령에 관세권한 주지 않아"
트럼프 정치적 타격, 무역합의 체결 국가들 혼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7. 설마
'26.2.21 12:18 AM (146.88.xxx.6) - 삭제된댓글트럼프가 계엄때리고 개발관세 매기는건 아니겠죠?
8. 설마
'26.2.21 12:19 AM (146.88.xxx.6)트럼프가 계엄때리고 개별관세 매기는건 아니겠죠?
9. ...
'26.2.21 12:20 AM (58.148.xxx.29)그래도 저기 대법원은 살아있긴하네요
10. ㅋㅋ
'26.2.21 12:20 AM (121.173.xxx.84)미장 오르네요
장전에 오르다가 미국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트럼프위법 판결 나니 다시 상승11. 주식
'26.2.21 12:20 AM (14.7.xxx.134)사요?????????????????
12. 지금 ㅋㅋ
'26.2.21 12:22 AM (121.173.xxx.84)미국상장 한국 ETF 엄청 올라요. 지수가 3.5%올랐음 ㅎㅎ
13. 이란
'26.2.21 12:22 AM (49.167.xxx.252)미국이 이란을 칠지 어떨지 남아있잖아요.
많이 들어가긴 뒤숭숭함14. 미장
'26.2.21 12:35 AM (59.1.xxx.109)이란공격 변수 때문에 어찌할까 고민
15. 다 벹어내라
'26.2.21 12:37 AM (76.168.xxx.21)그동안 관세 뜯어낸거 다 벹어내라.
코스코 등 트럼프 정부 상대로 소송한 기업들 다 이기겠네요.
미친 미국 윤석열16. 현대 보유분축하
'26.2.21 12:47 AM (123.108.xxx.170)대폭발 예약
17. 에휴
'26.2.21 12:52 AM (125.178.xxx.170)트럼프 저 놈 이란과 전쟁 준비하던데
곧바로 시작할까 겁나네요.18. 저
'26.2.21 12:57 AM (49.167.xxx.252)저 미국 윤가 관세할려고 또 준비해놨을걸요.
미국내 힘이 약해지니 이란 공격 세게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19. …
'26.2.21 1:06 AM (86.148.xxx.76)어쩐지 오늘 미장 시작하고 삼전 하이닉스 올라가더라구요. 다음 주 월요일도 기대되네요
20. 실시간
'26.2.21 2:16 AM (121.173.xxx.84)MSCI KOREA ETF +3.73%
21. . .
'26.2.21 2:47 AM (82.35.xxx.218)우와 아무리봐도 미국은 살아있네요. 대통령치부인 앱스틴파일도 여야할것없이 승인해서 공개한 것도 그렇고 무적의 트럼프 못하니 일년만에 투표로 심판하고 지지율 바닥임. 우리같아봐요. 뭔짓을 해도 내편은 철통방어에 쉴드 쳐주죠
22. 그냥
'26.2.21 5:51 AM (39.123.xxx.169)대법원이 저정도는 돼야지 !!우리나라 대법원이 더욱더 하찮아보이네요...
23. …
'26.2.21 9:13 AM (14.39.xxx.125)윤거니가 심어놓은 조희대 법원이 우습네요
너무 하찮아서24. ㅇㅇ
'26.2.21 4:06 PM (180.71.xxx.78)윤거니가 심어놓은 조희대 법원이 우습네요
너무 하찮아서 222222
그러게나 말입니다
국뽕있는 사람인데 이럴때는 진짜 자존심상하네
내란수괴 윤석렬이 꽂은 조희대 한놈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법원이라니
행정부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이젠 선출직 가야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됩니다25. 월요일
'26.2.21 4:28 PM (222.109.xxx.173)현대차 오르겠네요
26. ㅇㅇ
'26.2.21 5:11 PM (117.111.xxx.186)미국 사법부 살아있네~~
우리나라도 본받아야죠~27. 국가별
'26.2.21 5:46 PM (180.67.xxx.151)국가별상호관세는 대통령 권한이 아니고
의회의 권한이다 이 결론이에요
품목별 관세는 대통령 권한입니다
자동차 철강 ...뭐 그래요28. 월욜에
'26.2.21 5:50 PM (112.169.xxx.252)코스피 불장이 되겠군
29. 000
'26.2.21 9:59 PM (49.173.xxx.147) - 삭제된댓글금값 내리나요?
30. **
'26.2.21 10:32 PM (211.109.xxx.32)박종훈기자 유투브보니 이번 판결은 오히려 트럼프 말 잘들었던 나라가 피해라던데요. 일본 대만 유럽 울나라요.TT 어떻게 되는건지..
31. 그게요
'26.2.21 11:33 PM (175.212.xxx.179)반도체 유리한 게 아니래요.
32. ㅇㅇ
'26.2.21 11:57 PM (223.38.xxx.243) - 삭제된댓글대법원에서 저렇게 판결 내려도
행정 명령으로 우회해서 시행할 수 있다던데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 내려도 트럼프한테는 별 타격없을 거라고33. ㅇㅇ
'26.2.22 12:04 AM (223.38.xxx.243)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내려도 소용 없는 게
플랜 B 쓸 겁니다.
진작부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무역법 201조, 무역법 122조, 관세법 338조 섞어서 쓸 거라는 말 나왔었어요.
이 다섯 개 카드 복합해서 쓰면 상호관세 효과 나타나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