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금지법 통과면 윤두창 사면 안되는건가요?

[.....]

절차가 남았나요?

[ㅇㅇ]

내란.외환죄만 해당되는걸텐데요

[..]

아프다고 다음 대통령이 멋대로 사면시켜도 방법이 있나 모르겠어요
판사들도 밥먹듯이 법어기고 헌재재판관 임명하라고 판결로 나와도 임명안해버리고 지멋대로 굴어버리는게 최근에 너무 많아졌는데

[...]

네...사면 안되요

[그런데]

사면은 어차피 3심으로 확정돼야 사면해줄 수 있는거라서, 급한건 사법개혁안이죠 법왜곡죄나 헌법소원제 그리고 대법관 수 증원.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파기환송심 사태 일으킨 그 자들인데 증원해서 새사람들이 좀 더 들어와야죠 3심에서 형량 대폭 감형해버리면 큰일이고요ᆢ

무엇보다 1심 판결 내용 뒤집을게 아주 많습니다. 지귀연은 국회에 군인 보낸 거 그거 하나만 위법으로 인정한 셈이거든요

사면법은 내란 외환죄 국한. 그리고 윤석열 등은 3심 가서 형 확정 후에 사면권 행사할 수 있는거라서 시간이 좀 있습니다.

3심에서 계엄의 위법성, 노상원 문제, 계엄이 23년부터 구상된 것. 외환과 더불어 장기집권의 야욕이 있었던 점 등
새로 판결나야합니다

[사면금지법]

헌법학계에선 내란·반란·외환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규정돼 있는 범죄가 바로 내란·외환죄"라며 "이를 다른 죄와 달리 보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했고요

일단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라도 윤석열 등 내란범들을 사면할 수 없음을 이 법으로 막는건데 이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과 헌법적으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쪽이 있을 수 있으니
내란범 사면은 사면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로 정리되는 분위기같아요 지금은 1심이니 당연히 윤석열 등에게도 이 사면금지법이 대법원 형 확정 그전에 통과되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국회도 저 쪽에 넘어가면 제네들이 다수당이 되면 얘기가달라질 순 있겠죠 민주당이 소수가 돼 윤 사면이 국민통합에 필요하다는 배신자들이 득세하면 달라지는 거고요

[...]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했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사면은 안되겠지만 2심에서 형량 확 줄일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