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김동완 "성매매 합법화해야" 주장 파문

[뉴스보다가]

https://www.sportal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5052909552988757

 

시끌시끌하네요. 

[듣보 매체]

........

[솔직히]

맞죠. 쉬쉬한다고 있는게 없는것도 아니고 합법화하고
성병같은거 관리해야한다봐요 . 지금 음지로 숨어서 성병관리가 안된다는데

[.]

합법한 나라들 범죄가 늘어서 실패했어요

[ㅇㅇ]

제일 오래된 직업이 매춘이라니...
숨어서 하나 합법화해서 하나
할 사람은 다 하니까..

[합법화해서]

범죄 늘어난 나라가 어딘가요?

[ㅇ]

이유가 돈주지 않고는 성관계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

[예전에]

매춘 단속해본 여자 경찰간부님(직책은 잊음) 그분도 하법화가 맞다고 한거같아요

[저도 궁금]

합법화해서 범죄 늘어난 나라가 어딘가요?
222222222222222

그 반대로 알고 있어요. 어느 나라지?

[ㅇㅇ]

뭐 이미 합법화더만
Sns로 수익 인증하는 글도 올라오고
남자들은 성매수하고 협박받아
괴로워 저러나본데
직업녀들은 당당한 애들 많더만
오히려 합법으로 세금 내면 싫어할걸
수입줄어서 ㅎㅎㅎ

[맞죠]

합법화해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맞죠.

일반인들이 사는 지역과 분리도 하고요.

[흠]

합법화하면 여자들이 등록해서 일할까요? 그리고 매수자들이 기록남겨지는거 동의할까요? 음지로 숨어드는건 마찬가지일걸요. 다만 돈이 부족한 나라의 여자들이 많이 오겠죠. 성은 사고팔수 있는거라는 인식만 증대되구요

[...]

합법한 나라들 범죄가 늘어서 실패했어요222

인신매매도 늘었구요

[...]

성매매가 합법되지 않는 이유는 여자의 가치하락
불법의 영역에 두어야 기존 여성들이 가치 유지하기 때문
남자들이 돈만 내면 쉽게 욕구를 해소할수 있는데
일반여자를 사귀겠어요
결혼도 더 줄고 아이도 안 낳을걸요

[ㆍㅇㆍㅇ]

본인 뇌로 통제 못하는 성욕을 가진거라면 그게 짐승이지 인간인가

[..]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금방 나올것을

1. 인신매매 및 성착취의 증가 (독일, 네덜란드 등)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불법적인 인신매매 유입이 늘어나는 **'규모 효과(Scale Effect)'**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독일: 2002년 합법화 이후 성매매 종사자가 약 4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경찰의 추산에 따르면 이 중 약 **90%가 외국인(주로 동유럽, 아프리카 빈국 출신)**이며, 상당수가 인신매매나 강요에 의한 성착취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합법적인 업소 운영자가 뒤로는 인신매매를 교사하다 적발된 사례도 빈번합니다.

​네덜란드: 2000년 합법화 이후 암스테르담의 '홍등가'가 관광지화되었으나, 실제 종사자의 약 60%가 외국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제도 밖(불법 체류 등)에서 착취당하는 실태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암스테르담시는 오히려 범죄 예방을 위해 홍등가 창문을 일부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

그 반대인 사례도 들고 와 보세요
합법화해서 성공한 나라요

[..]

우리나라가 합법하면 성매매로 유입되는 동남아 빈국출신이 늘어나겠죠
다문화는 별로 안좋아하면서 성매매 하러오는 동남아 여자들 많은건 괜찮아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다 사회적 손실입니다
성매매를 뭐 한국여자들이 하겠어요 대부분 못사는 나라들에서 오지

[움]

합법화 하고
그들도 세금 내고 살라고해요..
지금은 뭐 그거 안하는 대신 국가에서 지워금 받고 있다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기적으로 병원검사도 받고 위생교육도 이수하시고.
사장들은 더 큰 세금과 관리대장 보건소에 철저히 제출하시고
업장에 반드시 씨씨티비 설치 의무
눈속임 출입구 만들시 바로 구속..
미성년자 고용 또는 출입시 바로 구속.
이런 세부 방침 만들어서 시행합시다.
늬들도 세금 내..

[. ..]

뭘로 세금을 낼건데요
자영업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현금장사가 많으면 세금신고를 아주 최소한도로 해서 세금을 거의 안내요
카드로 10만원 낼거 현금 10프로 깍아줘도 현금받는게 낫다고요
물건파는 업종은 물건 대금이 왔다갔다 하기땜에 매출 0이 불가능해서 조금이라도 팔았다고 신고할수밖에 없어요
그럼 카드를 장려하면 성매수자들이 카드로 계산하겠어요?
혼자 사는 총각도 카드 내기 싫을걸요
세금 신고? 물건대금같은것도 없는데 손님 0명이다 매출없다
뭘로 매출을 증명할건데요

[그 뭐시냐]

인형도 있던데 하나씩들 사는게 낫겠어요.
더러워서 진짜

[있는]

정신나간 남성과 정신나간 명예남성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여자 성매매 합법화면 남자 성매매 합법화 안하겠냐고요.
외국인 남녀 끌고 와서 참 좋겠네요. 내 아들 풀러 거기 다니는 건 당연하면 예비 며느리도 그런 데 다니는 거예요.
세금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있는 자영업자들 세금이나 잘 관리하라 해요. 연예인들도 가족까지 직원 이름 올려 탈세하면서요

[..]

글쎄...

[ㅇㅇ]

합법화 하고 세금 내라니
돈에 환장을 했나

[ㅇㅇ]

저 위 제미나이 자료랑 상반된 대답도 존재합니다.
저는 성매매 합법화로 성범죄 줄었다는 보고, 오래전에 논문으로 읽었어요.

성매매 합법화한 나라와 범죄와의 연관

** 네덜란드 – 합법화 + 규제
2000년대 초반부터 성매매가 합법화 및 규제됨.
일부 통계는 거리성매매에서의 폭력 및 강도 사건이 줄었다는 자료가 있다 (예: assaults 감소).

합법 구역 주변에서 공공질서 관련 신고가 감소한 사례도 보고됨.
???? 그러나 성노동자 수 자체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성매매 인구가 법 전보다 많아졌다는 주장도 제기됨.

✔ 긍정적 측면
일부 물리적 폭력 감소
신고·보호 체계 강화
⚠ 부정적 논쟁
전체 산업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

* 독일 – 합법화 + 규제
2002년부터 합법화되어 등록·건강검진 의무화 등 규제를 시행.
규제된 업소에서는 조직범죄 개입이 감소했다는 자료도 존재함.

다만 전체 산업 규모가 크고, 신고율·통계 해석에 차이가 있어 논쟁이 있음.

✔ 긍정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법·건강 보호 가능
일부 범죄는 감소 추세로 평가

⚠ 논쟁점
실질 인신매매·불법 업소 존재 문제

** 뉴질랜드 –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2003년 성매매 법을 완화. 법적 노동자로 인정.
공식 보고에선 폭력과 강도 피해가 감소했다, 성노동자가 범죄 신고를 더 잘 하게 됐다는 결과가 있음.
???? 범죄율 자체는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전체 산업 규모가 확대된 것 아니냐는 논쟁이 여전히 존재.

✔ 긍정적
피해자 신고 증가
노동자 권리 강화
⚠ 논쟁
산업 규모 증가 여부

[저 위 댓글]

제미나이 댓글에 범죄가 는 게 아니라, 성매매 종사자가 늘었다는 거네요.
성매매가 합법인데, 종사자가 늘었다는 게 실패한 결론은 아니죠.
어차피 성매매 불법인 나라들 음지화되어서 성매매 종사자는 훨씬 많을 텐데요.

아무튼
전 오래전 논문 읽을 때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매매 불법인 나라들 음지화되어서 성매매 종사자는 훨씬 많을 텐데요.

추측이잖아요. 그리고 합법인 나라는 무등록 없겠어요?

[.]

긍정적
피해자 신고 증가
노동자 권리 강화
⚠ 논쟁
산업 규모 증가 여부

이게 무슨 긍정적이예요 노동자권리 거의 외국인일거잖아요
성매매 외노자들이 복지내놔라 내권리 내놔라고 큰소리 치고 다니면 나라가 시끄럽지 않겠어요?
농촌이나 산업현장에선 외노자 손이 꼭 필요하니 잘 대해줘야하는거지만 성매매 노동자들 권리찾아서 어따 써요

[ㅇㆍㅇㆍ]

합법화하고 노동자 인정하고 사대보험도 해주고 현금영수증 의무에 카드결제 연말정산 내역에 다 뜨고 그러면 볼만하겠어요

[ㅅㅅㅅ]

사람의 몸을 돈주고 산다?...저도 절대반대입니다 인류애 상실이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않고 성욕배출구로 볼수밖에 없음(지금도 그러지만)

[징징징]

여자와 성행위는 하고 싶지만 결혼은 안해 or 못해 징징징
여건 안되면 둘 다 하지마세요.
여자가 장난감이에요?

[합법화하고]

등록하고 장소도 정해서 세금걷는게낫죠.
회사앞 오피스텔에 방얻어서 몸팔고
직장인들 점심때 바글바글하고…
장소를 정해놔서 루저들만 그런데간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성매매하고도 국회의원 하고있고 말이됩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