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취감경 안해준 건 신기하네요.
윤석열 주취감경 안해준 건 신기하네요.
혹시 정권이라도 바뀌면 풀려난다고 호언하던 그쪽 변호인들 말이 영 찜찜해요.
내란사범은 사면 못하게 빨리 입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사범의 사면금지 빨리 입법해라.
내란범 사면 금지 명문화하고 열심히 해서 정권도 잘 지켜서 선진국 지위 유지하길 기도합니다.
주취감경 경로우대 해주는 줄요
주취감경...
사법부가 정의움도 없고...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시기..조희대 탄핵 부탁해요...
정권 바뀌면 나갈수 있다는 희망...
내란사범은 사면 못하게 빨리 입법해야 합니다.
...............................................................
법 전공하신 님들께 질문합니다.
지금 입법해도 윤석열에게는 해당 안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닌지요?
(지나간 죄는 소급해서(?)처벌하지 않는다던가?? 뭐 그런....)
65세 경로우대, 내란초범, 장기간 공무원
이것만 충족하고 국회만 직접적으로 침탈 안하면 -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 각자 집에 계엄군 미리 보내 놓으면- 내란해도 괜찮네요.
가장 최저의 형벌 내린거에요
내란 우두머리죄는 무기와 사형밖에 선고 못해요
내릴수 있는 가장 약한 형량을 선고한거죠
더 감형은 불가능
살다살다 계엄이 처음이고 고령이고
공무원이었어서 봐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하...
내란성공했으면 지귀연은 딱 군사재판에서 활약했겠더라.
딱 그 정도 또라이..
그래서 그동안 재판도 비공개로 한거지.
조희대 끌어내려야 하는데 정년 다 채우고 내러올까봐 마음이 급해 죽겠어요
주취감경....정말 그럴듯 하네요.
현직 지귀연과 전직 장동혁에 필받아서
누군가 판사라고 하면 이젠 피식 웃음이 나올것 같아요.
아, 쫌 웃길줄 아시던데요~~하며.
사법부 판사들이 쫄보xxxxxx뭔 판결이 나이 많타고...내란초범이고..?
코구멍이 두개라 숨을 쉰다 판쎄야...?..
양승태+조희대 씨리즈들이 판사들을 ㅉㄱxxxxx만들었구만...?
혹시 명신이 입이 무서워서..판사들 속물근성 나팔 불까봐...?
매에 @~@눈으로 보고 있다..조희대선생....?
조희대 안바뀌면 2심도 이런 식이겠죠. 감경세일하면서.
판결문이 고따위로 쓰다니
내란을 두세번해야 초범이 아니게 되나요?
ㅁㅊ 조희대 사법부는 망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