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여러 재판부들이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11일 자신이 12월 7일 국민에게 했던 반성과 조기퇴진 약속을 어기고, ‘자신은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제압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계엄을 한 것이며, 약속했던 조기퇴진 없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 날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 날 한 말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내란범죄를 사실상 자백한 것이니, 당과 보수가 윤 전 대통령을 즉각 제명하고 절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제압하기 위해 군을 동원했다고, 즉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본인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한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유죄는 그 날 이미 ‘예정된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우리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고, 설령 그러지 못했더라도 지금처럼 무기력하지 않고 명분과 힘을 가지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당 대표가 무서워서 숲에 숨을 때 당대표를 비롯해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민주당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계엄을 막았으니, 우리가 윤 전대통령 계엄 단죄에 앞장서는 것은 충분히 일관성 있고, 명분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잘못을 국민께 속죄하는 길이자 계엄의 바다를 가장 빨리 건너는 길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로부터 443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노선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 오히려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도 더 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의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했던 사람들 위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443일 동안 윤석열 노선으로 보수를 가스라이팅하면서 사익을 챙겨 온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부터 중도 전환‘ 운운하면서 변검술처럼 가면을 바꿔쓴 들, 믿어 줄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짓말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말의 신뢰를 잃은 보수정치는 존립이 어렵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걱정하시는 분들, 민주당 정권을 지지해 왔지만 실망해서 이탈하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런 분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넘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노선이 지배하고 있는 국민의힘 앞에는 커다란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앞에서 상식적인 국민들은 ‘아무래도 여기는 못들어가겠다’면서 되돌아 가십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짧게는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고, 길게는 보수정치가 궤멸될 것입니다. 보수정치가 궤멸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보수는 재건되어야 합니다. 보수재건은 보수지지자들과 보수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야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오늘,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정치는 헌법, 사실,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입니다. 계엄옹호, 탄핵반대, 부정선거론으로 요약되는 윤석열 노선은, 그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과 보수를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이제 소수입니다. 상식적인 다수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면, 제압하고 밀어낼 수 있습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