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판단 예상대로 나왔는데 왜 말이 많았던 거예요?

[ㅅㅅ]

내란죄 맞고, 무기 나왔잖아요?

ㅡㅡ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60219162123869

[..]

내란은 사형이죠.
무기니 정권바뀌면 풀릴 가능성 100% 아닌가요 ?

[뭐랄까]

최소한의 내란?

지귀연이가 이 정도로 피해갔어요.

[내용이]

기가막힙디다...

[제 2 계엄]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하는데

다만 초범
다만 고령
다만 지병 어쩌구 등등

감형 사유를 말 하면 안 되겠죠.
내란이잖아요?

[지귀연이]

사고는 석여리가 진짜 불쌍함ㅠ 무죄주고싶음 맘 ㅠ

[내란을 감형]

해 주고
사면 해 주면

앞으로 제2, 제3.. 계엄으로 독재를 꿈꾸는 자들이 계속 나올것이고 결국 나라는 망하겠죠.

[.]

내용이 엉망진창이예요
국회만 쳐들어가지 않으면 계엄해도 된다는 판결문입니다

[ㅁㅁ]

내란은...음모만 했어도 죄가됩니다...

그런데...다른 재판부도...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감형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감형의 이유가 될수없다 !!!!!!!

[ㅇㅇ]

사과도 안한 피고인에게
사형인데 무기로 감형한 이유가 황당해서요

[지귀연]

사고의 흐름이 엉망진창에다가
영국 왕조시대 어쩌구 저쩌구까지 나온게 웃겨죽음

[ㅅㅅ]

감사합니다. 저는 일 때문에 결과만 봐서요. 개떡같은 비유도 있었나봐요.
ㅡㅡㅡ
Don't steal a candle to read a Bible.

초를 훔쳐서는 안된다는 말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였던가? 성경을 소중히 하는 크리스천들은 모욕감을 느낄 것 같다. 찰떡은 커녕 개떡만도 못한 비유다.

[동감]

내용이 엉망진창이예요
국회만 쳐들어가지 않으면 계엄해도 된다는 판결문입니다

2222222

지귀연이 읽은 판결문은 초범 고령 무지 강조! 민주당도 싫어하는 뉘앙스 등이 있었고

국민은 1도 언급 안했습니다

결국은 내란을 세탁해준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