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대상의 확대다.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불효를 저지른 자녀나 배우자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ttps://www.dt.co.kr/article/12046650?ref=naver
부모도 나름
자식도 나름
부모가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게하기
멀리 살면 상속 안줘도 되기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가 천치등신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 혼자 병신춤 추는 등신임
원하는 자식에게만 상속하려면 부모들이 상식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현실은 대부분 아들에게 주고 딸들에게는 효만 요구하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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