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대상의 확대다.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불효를 저지른 자녀나 배우자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ttps://www.dt.co.kr/article/12046650?ref=naver
부모도 나름
자식도 나름
부모가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게하기
멀리 살면 상속 안줘도 되기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가 천치등신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 혼자 병신춤 추는 등신임
원하는 자식에게만 상속하려면 부모들이 상식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현실은 대부분 아들에게 주고 딸들에게는 효만 요구하는걸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5699 | 60대분들 80대후반 부모님들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20 | 궁구미 | 2026/02/20 | 5,208 |
| 1785698 | 아들과 미국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한국 교포 시부모 27 | 에휴 | 2026/02/20 | 6,557 |
| 1785697 | 그럼 규제를 안 하면 서민들, 무주택자들에게 좋은거에요? 75 | 흥미롭다 | 2026/02/20 | 3,909 |
| 1785696 | 스텐바이미 안사도 되겠어요(돈굳음) 24 | . . | 2026/02/20 | 24,422 |
| 1785695 | 윤석열이 헌재판결 직후 총살집행 됐어야 하는 이유 17 | ㅇㅇ | 2026/02/20 | 3,136 |
| 1785694 | 마른 남자가 좋아요 19 | 새벽뻘글 | 2026/02/20 | 6,306 |
| 1785693 | 명언 - 대화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 ♧♧♧ | 2026/02/20 | 1,704 |
| 1785692 | 50대.. 계단은동 괜찮을까요? 9 | 계단운동 | 2026/02/20 | 4,348 |
| 1785691 | 허리디스크환자 의자 추천 부탁드려요 6 | 후후 | 2026/02/20 | 1,840 |
| 1785690 | 집? 지금 살 필요 없잖아 17 | ... | 2026/02/20 | 5,595 |
| 1785689 | 좋빠가 2 | ... | 2026/02/20 | 1,733 |
| 1785688 | 윤석열은 헌재판결 직후 총살집행 됐어야 15 | ㅇㅇ | 2026/02/20 | 3,783 |
| 1785687 |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졌을때 11 | 새벽에 | 2026/02/20 | 5,708 |
| 1785686 |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른거 아니에요 25 | ........ | 2026/02/20 | 12,296 |
| 1785685 | 설마 82에도 무속 무당 이런거 믿는분 안계시겟죠? 21 | ㅇ | 2026/02/20 | 3,853 |
| 1785684 | 비오비타 먹고 싶어요 5 | ㄷㄷㄷ | 2026/02/20 | 2,656 |
| 1785683 | 주식한지 10년..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20 | ㅇ | 2026/02/20 | 12,732 |
| 1785682 | 무당 서바이벌 운명전쟁49 이거 절대 보지마세요 24 | d | 2026/02/20 | 13,618 |
| 1785681 | 조선시대 김홍도 신윤복 등 그림 AI 실사화 6 | ㅏㅑㅓㅕ | 2026/02/20 | 3,094 |
| 1785680 | 뷔페에서 음식 싸가는거요 20 | .. | 2026/02/20 | 7,163 |
| 1785679 | 바이타믹스 사도될까요 14 | 궁금 | 2026/02/20 | 2,909 |
| 1785678 | 50되면 원래 우울해지나요? 7 | ㅇ ㅇ | 2026/02/20 | 4,439 |
| 1785677 | 현재주식장에 손해보는사람도 있나요? 10 | ㅇㅇ | 2026/02/20 | 4,781 |
| 1785676 | 친정엄마와 의절하신분 계신가요 9 | iasdfz.. | 2026/02/20 | 4,195 |
| 1785675 | 25년 7월10일쯤 식도 주문 6 | 식도 | 2026/02/19 | 2,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