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미루는 정치, 공동선을 늦춘다
-무엇이 중요한가?
알 수 없는 판결의 연속이다. 점입가경이다.
김건희 판결부터 시작해서 이상민 판결까지
국민 법 감정뿐만 아니라 법이 왜곡되어 해석되는 해괴한 상황의 연속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치권의 시선은 다시 권력의 시간표로 이동하고 있다. 혹자가 내란전선으로 복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국민은 내란 전선에 여전히 서 있었다.
그리고 또한 시민의 시간은 판결문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물가, 일자리, 안전, 돌봄, 주거, 외교와 평화 같은 구체적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정치가 그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고 대통령의 빛나는 성공들이 여권의 다툼 양상으로 사실 말한 이들만 뻘쭘해졌다. 정작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더 큰 균열은 정당 내부의 경쟁보다 사법의 신뢰 문제다.
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판결이 형성되는 과정과 기준이 국민의 법감정과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법은 정의의 최소 기준이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해석의 기술과 절차의 지연이 정의의 도착을 늦추는 장면으로 비친다.
정의가 늦어질수록 시민의 체감은 무너지고,
그 공백은 냉소와 분노로 채워진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그러나 독립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점에서,
사법 역시 설명 가능성과 책임성의 원칙을 피해 갈 수 없다.
판결은 법률가들만의 언어로 존재할 수 없다.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의로 번역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판결의 속도를 정치가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적 개혁이다.
검찰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이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사법의 운영 방식과 책임 구조를 민주적 통제의 틀 안에서 재설계하는 일이다.
법관 인사, 재판 지연 구조, 전관 영향력, 판결 공개 방식, 시민 참여 확대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적 의제다.
개별 판결을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차기 권력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가 과제를 완수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성과가 특정 진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질 때, 그 자체가 정치의 정당성이 된다. 정당은 그 성과를 뒷받침하는 책임 주체여야 한다.
내부 경쟁이 국정 동력을 잠식하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의 활력이 아니라 공동선의 손실이다.
지도자의 자격은 먼저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책임에서 드러난다.
지금 필요한 덕목은 선점이 아니라 헌신이고, 세력 확장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다.
정치가 사법개혁이라는 구조적 과제에 힘을 모을 때, 시민은 비로소 국가가 자신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고 느낀다.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수단이 공동선을 향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껍데기가 된다.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지키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경쟁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의 시간이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
이재명의 생각 : " 정치인은 국민을 '지도'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행'하는 존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