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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법 위헌 주장, 근거 찾을 수 없다"

헌밑대 조회수 : 2,573
작성일 : 2026-02-13 15:00:40

https://damoang.net/free/5791889

헌재는 그래도 제대로 판단하네요.

 

IP : 119.69.xxx.2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희대
    '26.2.13 3:02 PM (59.1.xxx.109)

    같은 미친놈이 없어져야죠

  • 2. lil
    '26.2.13 3:04 P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

    근거가 너야

  • 3. 그런데
    '26.2.13 3:10 PM (118.235.xxx.243)

    너무나 당연.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이 제외였었는데 재판이 들어간 것뿐이니 위헌일 수가 없.음.

    내란 재판 결과가 반헌법적으로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10년 전에 누굴 본 게 기억이 나니 안 나니 따위로 대선후보를 날린다든가, 이틀만에 8만쪽 보고 파기환송심을 결정했다 등의 사법쿠데타를 판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
    다음에 또 대법관 몇 명이 위법하게 대선후보를 갈아치운다? 헌재까지 가야함
    김문수 찬반 투표할 뻔한거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함.

  • 4. ㅋㅋㅋ
    '26.2.13 3:13 PM (76.168.xxx.21)

    기를 쓰고 대법판결에 딴지 못걸게 하고 싶은데
    조희대의 지금 사법부를 국민들이 다 봐서 신뢰를 잃어버렸거덩.
    내란 때는 입닫더니 대선엔 개입해서 유력 대선후보 날리려 했고 김건희 1년 8개월? 때려놓고 무사할 줄 알았냐?

  • 5. 재밌네요
    '26.2.13 3:14 P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이런글에 그 잘난 뉴이재명 지지자들이 1도 댓글이 없네요.
    58, 175, 210 하루종일 정청래 욕하는 그들 말이죠

  • 6. ㅇㅇ
    '26.2.13 3:20 PM (180.71.xxx.78)

    조희대가 법원 위상 쓰레기 만드는중
    근데 입다물고 거기에 동조하는 지귀연같은것들
    참 검새 판새 답이 없네

  • 7. ㄱㄴㄷ
    '26.2.13 3:29 PM (120.142.xxx.17)

    간이 콩알만하고 정의감 없는 율사들은 김앤장의 마리오네뜨들이잖아요. 김앤장 눈밖에 날까봐 시키는대로 하는. 그들에게 국민과 국가는 열외예요.

  • 8. 헌재
    '26.2.13 3:41 PM (211.235.xxx.34)

    일안하려고

  • 9. ..
    '26.2.13 3:46 PM (175.197.xxx.198)

    조희대 패거리들.. 한번 털어 주세요...? 조희대 딸이 변호사라고 하드만...?..

  • 10. ㅡㅡ
    '26.2.13 3:49 PM (112.155.xxx.106)

    뭔 소릴 하는겨..
    헌재 일 더 많아지죠.
    재판소원 많아지니까..

  • 11. ㅎㅎㅎㅎ
    '26.2.13 3:51 PM (163.152.xxx.150)

    희대의 미친 놈 하나
    아니 그 미친 놈은 여럿이죠.

  • 12. ...
    '26.2.13 4:44 PM (211.218.xxx.194)

    헌재것들도 똑같이 미친 판사 아니고
    거긴 정의의 판사들인가봐요.

  • 13. 헌재라도
    '26.2.13 5:09 PM (220.78.xxx.117)

    정상이어서 다행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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