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조폭 연루 편지 조작’ 감정결과 묵살해 감찰받던 검사 퇴임 (2026.02.04)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40600101#ENT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사실상 감찰 결과를 미리 전제하고 내린 셈이라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감찰 중에 의원면직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며
“검찰 내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이 사건 진실규명을 맡겨 둬도 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감찰조사에) 꼭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제2의 검찰청 논란… 봉욱 민정수석 문건 공개 파장
https://www.amn.kr/56579
민정수석이 제시한 의견을 담고 있으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와 권한 배분 방식이
검찰개혁의 핵심 취지인 수사·기소 분리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기록하고 있다.
‘김남국에 인사 청탁 논란’ 문진석 “지도부에 거취 일임”···김병기는 ‘신임’ 재확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81735001
김병기 원내대표 “계속 일할 수 있게 믿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