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재판소원은 4심제' 대법 향해 "본질과 현상 혼동"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재판소원법 위헌 주장, 근거 찾을 수 없다"
속보 조회수 : 798
작성일 : 2026-02-13 14:27:47
IP : 61.73.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상초유의
'26.2.13 2:30 PM (61.73.xxx.75)대질신문? ㅡ 헌재 VS 대법원, 재판소원은 합헌 !
https://youtu.be/0t_6w3mgOr0?si=qqEZckxRn0qi-Ofa2. 내란을
'26.2.13 2:35 PM (218.39.xxx.130)내란이라 계엄법대로 판결하지 않는 조희대법원!
이런 말 할 자격없다!
내란을 내란으로 판결하면서 위헌 어쩌고 나와야 설득되지
법복입고 앉아서 ㄱ판 ㅈ폭처럼 내란범들 형량 줄여 주면서 어디서 나대!!
판사면 판사답게 법대로 판결 해!!
전문가는 ㄱ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구역질 나는 판결로 국민 모욕하고 있잖아!!!!
내란으로 모욕 받은 걸 생각하면 판사들의 비열하고 비겁한 태도 화난다고.
법원이 헌법 위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4488 | 일론 머스크는 우리나라를 꿰뚫어 보고 있네요~ 43 | @@ | 2026/02/13 | 17,493 |
| 1794487 | 최가온선수 한국최초 스노보드 금메달!! 기적의 순간 4 | ㅇㅇ | 2026/02/13 | 1,954 |
| 1794486 | 김치콩나물국에 두부 넣으면 괜찮나요? 15 | … | 2026/02/13 | 2,176 |
| 1794485 | 부동산에서 소개한 이사업체랑 이사청소 업체 이용해보신 분 계신가.. 8 | 이사 | 2026/02/13 | 1,080 |
| 1794484 | 몽클레어 수선요 1 | 몽클레어 | 2026/02/13 | 1,128 |
| 1794483 | 단팥죽 먹고 왔어요. 8 | ... | 2026/02/13 | 2,057 |
| 1794482 | 강훈식 잘생겼나요?? 16 | ㅇㅇ | 2026/02/13 | 2,901 |
| 1794481 | 명절에 영화보는 사람 많겠죠?? 2 | mm | 2026/02/13 | 1,252 |
| 1794480 | 혼술장소 9 | 그리 | 2026/02/13 | 1,174 |
| 1794479 | 다주택자 대출연장 .. 만기 30년 막 그렇지 않아요? 9 | .. | 2026/02/13 | 2,508 |
| 1794478 | 집앞 길가에 강아지 2 | ㅓㅗㅓㅗ호 | 2026/02/13 | 1,233 |
| 1794477 | 나가 보면 성격 나쁘고 예의없는 여자들 있죠 4 | 사람 | 2026/02/13 | 2,283 |
| 1794476 | 재벌집 막내 아들 스포 있음 7 | .. | 2026/02/13 | 2,469 |
| 1794475 | (최혁진 의원) 오늘부터 조희대 탄핵절차를 시작합니다. 14 | 사법개혁 | 2026/02/13 | 1,712 |
| 1794474 | 어제 햄버거 주문하면서 헉!했어요 14 | 햄버거 | 2026/02/13 | 6,406 |
| 1794473 | 다들 그러시죠 (주식) 11 | ㅎㅎ | 2026/02/13 | 4,078 |
| 1794472 | 충주맨 공무원 퇴사 한대요 14 | .. | 2026/02/13 | 4,916 |
| 1794471 | 쌀냉장고요 8 | 궁금 | 2026/02/13 | 982 |
| 1794470 | 저녁하기 싫네요 ㅋ 11 | ... | 2026/02/13 | 2,291 |
| 1794469 | 젊음 빛나는순간 리즈시절... 8 | 문득 | 2026/02/13 | 3,628 |
| 1794468 | 명절다가오니 시어머니 볼 생각에 스트레스 25 | 어휴 | 2026/02/13 | 5,171 |
| 1794467 | 학원강사로서 서울과 경기권 학군지 아이들과 부모님 비교 5 | 학원강사 | 2026/02/13 | 2,745 |
| 1794466 | 엔진오일 조금 새는데 운전가능할까요 4 | 엔진오일 | 2026/02/13 | 974 |
| 1794465 | 靑, '삼프로TV' 등 추가 출입 뉴미디어 4곳 선정 17 | oo | 2026/02/13 | 2,973 |
| 1794464 | 송영길 9 | ㅇ | 2026/02/13 | 1,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