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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법,與 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그냥 조회수 : 2,815
작성일 : 2026-02-11 23:25:45
IP : 211.177.xxx.17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한다!!
'26.2.11 11:26 PM (222.232.xxx.109)니들 힘들다니까.
2. …
'26.2.11 11:27 PM (78.241.xxx.253)응원합니다
개혁법안 밀어붙여주세요
대법원 세종시로 내려보냅시다3. 대법원판사 증원
'26.2.11 11:30 PM (118.235.xxx.221)100명 증원 기원
4. ㅇㅇ
'26.2.11 11:30 PM (112.186.xxx.182)지지합니다 특히 대법관 숫자는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5. 그런데
'26.2.11 11:31 PM (122.34.xxx.60) - 삭제된댓글사법개혁법안은 설 지나고 본회의 올라갈 듯.
이번 본회의에 개혁법안 올리면 국힘에서 의사일정 거부하거나 또 필리버스터 등.
그렇게 되면 특별법들이 통과 안 돼서 지방분권 등 국정에 차질이 생긴대요
그래서 특별법들과 민생법안만 먼저 올린다더라구요.
국힘이 협잡질을 하는데 민주당 탓만 하는 게 왜곡된 언론 지형에 놀아나는거죠6. 와우!
'26.2.11 11:32 PM (220.78.xxx.117)짝짝짝! 잘한다! 민주당 화이팅!
7. 잘한다.
'26.2.11 11:37 PM (112.169.xxx.183)사법부 때문에 혈압오른다.
4심제 당연하다.
대법관 26명도 너무 적다.
100명은 되어야 제대로 판결할듯...8. 민주당 법사위
'26.2.11 11:44 PM (114.204.xxx.126)잘한다!!!!!!!!!!!!!!!!!!!!
9. ..........
'26.2.11 11:44 PM (118.235.xxx.139)잘한다!! 법사위
10. 그랰
'26.2.11 11:50 PM (180.75.xxx.97)빨리빨리 좀!!
11. **
'26.2.11 11:55 PM (182.228.xxx.147)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판사라는 작자들이 그런 엿같은 판결을 낼 수가 있냐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 싸이코 판사들이 그렇게 많다면 뭐라도 어떻게든 해서 바꿔야지
역겨운 것들!!12. 그래요.
'26.2.11 11:56 PM (125.178.xxx.170)민주당은 이렇게 법으로
사법개혁 꾸준하게 하시오.
니네들이 어쩔 거야 하고
국민 개무시하는 뻔뻔한 조희대 사단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죠.13. 답답했던
'26.2.12 12:03 AM (59.1.xxx.109)속이 뻥
청래도 힘내고14. ..
'26.2.12 12:28 AM (146.88.xxx.6)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네요.
법사위 응원합니다.15. ㅇㅇ
'26.2.12 1:09 AM (180.71.xxx.78)법왜곡죄는 어떻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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