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국회에 "재판소원 반대·대법관 증원도 불가" 통첩‥與 "2월 내 사법개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9824?sid=100
이런건 MBC 단독 기사 하나밖에 없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대법, 국회에 "재판소원 반대·대법관 증원도 불가" 통첩‥與 "2월 내 사법개혁"
... 조회수 : 763
작성일 : 2026-02-10 10:41:55
IP : 49.197.xxx.21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원
'26.2.10 10:43 AM (211.234.xxx.133)오만한 권력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은 신성불가침 하다고 믿는 기득권2. ..
'26.2.10 10:44 AM (211.235.xxx.115) - 삭제된댓글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가 할 일을 하고.
그게 3권 분립.
즉 국회가 하는 일에 토달지 맙시다.
사법부 독립만 외치지 말고 국회 독립도 인정해주길.3. .. .
'26.2.10 10:45 AM (118.217.xxx.241) - 삭제된댓글웃기네
판사를 고따위로 해놓고4. 그따위
'26.2.10 10:45 AM (116.36.xxx.235)그따위 판결 때리면서 입법부랑 국민는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지?
5. ㅇㅇ
'26.2.10 10:45 AM (118.235.xxx.183)어이가 없네
공부 잘해서 시험 붙은것밖에 내세울것 없는 놈들이 어디서 건방지게6. ..
'26.2.10 10:45 AM (211.235.xxx.115)입법부는 입법부가 할 일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가 할 일을 하고.
그게 3권 분립.
즉 입법부가 하는 일에 사법부가 토달지 맙시다.
사법부 독립만 외치지 말고 입법부 독립도 인정해.7. 민주당 분열 조장
'26.2.10 10:45 AM (220.78.xxx.117)알바들 놀음하는 동안 조희데요시가 저렇게 국민을 개무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네요. 파기환송 주심을 법원행정처장을 갖다앉혀놓을 때부터 거니가 매일 행복했을 듯.
8. ...........
'26.2.10 10:46 AM (61.82.xxx.19)그따위 판결 때리면서 입법부랑 국민는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지? 22
9. 아휴
'26.2.10 10:52 AM (211.235.xxx.115) - 삭제된댓글반대하려면 먼저 재판을 제대로 하든가.
10. ...
'26.2.10 10:54 AM (211.235.xxx.65)사법부 응원합니다
11. 국민 개무시하고
'26.2.10 10:55 AM (61.73.xxx.75)독립만 외치며 개혁안하겠다는 구름위에 살고있는 사법부는 진짜로 개혁 당해야겠네 다 니들이 자초한거다
12. 헐
'26.2.10 11:08 AM (1.240.xxx.21)사법부독재를 대놓고 하겠다는 거네요
그럴거면 너거들만 사는 데 가서 맘껏 독재하녀 사세요
여긴 민주주의 국가라서 그게 안통합니다.13. 개혁
'26.2.10 11:08 AM (14.35.xxx.67)사법 검찰개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더 확실해졌네요. 정성호야 말로 일 좀 해라!!
14. ..
'26.2.10 11:11 AM (39.113.xxx.157)재판이나 제댜로 하고 반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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