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목요일.12일 본회의
법왜곡죄 반드시. 통과시켜라
니들이 밥그릇싸움을. 하든 .합당을 하든
이제 일 쫌!!!!!!!하라고!!!
월급받는 놈들이 일을 해야지!!!!!!!
법왜곡죄 는 법관 · 검사 · 사법경찰관 등 사법 작용 [?] 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 목적범 )으로 고의 로 법(法)을 왜곡하거나 조작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다.
독일 등 일부 국가의 형법 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의 경우 그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법왜곡죄가 뭔진 알고 이러는 거에요?
뭔데요??
네 알아요 ㅎ
귀에 딱지앉도록 필요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근데님은 뭘 아는데요? ?
9. 제목에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
제제되실수 있어요.
법을 아는것고
필요성에 대해 남에게 귀에 딱지앉게 들은거랑은 좀 다르죠.
기사 링크 안 걸고 유리한 줄만 잘라와서 ㅋㅋ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검찰을 그리 믿는줄 첨 알았어요.
한겨례 2023기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4539.html
물론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이런 남용은 대부분 걸러진다고 한다. 법왜곡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극히 드문데도 독일이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을 의식해 판사들이 정확하게 판결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엔 선행 조건이 있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왜곡죄가 정치권력에 의해 판사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김건희와 그 졸가들이 무죄받는거 보고도
법왜곡죄 신설이 싫은 사람도 있구나
위에 댓글 두분은
딴지 그말 걸고
법왜곡죄가 뭐가 문제인지를 써보세요
김건희와 그 졸개들이 무죄받는거 보고도
법왜곡죄 신설이 싫은 사람도 있구나
위에 댓글 두분은
딴지 그말 걸고
법왜곡죄가 뭐가 문제인지를 써보세요
김건희와 그 졸개들이 무죄받는거 보고도
법왜곡죄 신설이 싫은 사람도 있구나
위에 댓글 두분은
딴지 그만 걸고
법왜곡죄가 뭐가 문제인지를 써보세요
법 왜곡죄 빠른 통과를 촉구합니다.
판산지 판샌지 정치질 하는 판사들 보는 거 괴로울 정도다
법왜곡죄 시급하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왜곡죄가 정치권력에 의해 판사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없어요? 국힘이 정권 잡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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