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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 조회수 : 1,861
작성일 : 2026-02-06 15:09:5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70351?sid=102

IP : 218.148.xxx.6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6 3:11 PM (118.217.xxx.241)

    대한민국은
    경상도 산골짝기 대학 표창장이 젤 중범죄
    ㅅㅂ 이게 사법부 수준이다

  • 2. 판사들
    '26.2.6 3:12 PM (125.142.xxx.171)

    판사놈들 껍데기를 벗겨야 하나..
    50억을 받았는데 공소를 기각했다?

  • 3. ,,,
    '26.2.6 3:13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

    ㅐㅂ하네

  • 4. ,,,
    '26.2.6 3:14 PM (1.232.xxx.112)

    ㅇㅂ하네

  • 5. 에라이
    '26.2.6 3:18 PM (218.234.xxx.124)

    판사들 ai로 바꿔라 자격없다!!
    상식 수준도 못맞추는 것들

  • 6. 한숨
    '26.2.6 3:20 PM (210.117.xxx.44)

    나온다 진짜.

  • 7. 미친
    '26.2.6 3:22 PM (210.96.xxx.45)

    표창장은 죄다 구속에 애들 다 짤라놓고
    미친것들

  • 8. ㅡㅡ
    '26.2.6 3:24 PM (118.223.xxx.159)

    욕 나오네요

  • 9. 난리 난리 ㄱ난리
    '26.2.6 3:25 PM (218.39.xxx.130)

    법원 막 나오는구나!!!

    받아도 범죄 성립 안되면 ..모두 돈 받아도 된다는 소리네..

    꼴 보기 싫다. 빨리 법왜곡죄 통과 시켜라!!!!!!!!!!!!!!!!!!!!!

  • 10. 아뮤
    '26.2.6 3:31 PM (61.105.xxx.14)

    50억 받았는데 무죄 준 판사랑
    이거 기각시킨 판사 둘은 감옥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판결을 내린거야말로 범죄죠
    삼대가 천벌을 받으리라

  • 11. ㅇㅇ
    '26.2.6 3:34 PM (112.164.xxx.4)

    판사가 누군가요?
    이렇게 비상식적일수가 있나요?
    너무 허망하네요 ㅠㅠㅠ

  • 12. 미친것들
    '26.2.6 3:40 PM (59.8.xxx.75)

    전국민 다 알아보는 김학의 얼굴도 검사도 판사도 모른다더니 서른살 몇개월 근무한 인턴급 사원 퇴직금 50억은 무죄? 도대체 얼마나들 받아 처먹었길래...
    전관예우 다 없애고 판검사 공무원들이면 공무원답게 인생 살아라. ㅆㄹㄱ들

  • 13. 이제
    '26.2.6 3:47 PM (122.34.xxx.60)

    내란재판부 새로 뽑는다해도 못믿겠고,
    대법관 늘린다고 해도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뭐 새롭겠나 하는 생각만 드네요.

    진짜 피눈물 납니다

  • 14. ...
    '26.2.6 3:49 PM (180.188.xxx.96)

    50억 제공한 김만배 겨우 벌금 500만원라니

  • 15. 조희대 사법부
    '26.2.6 3:54 PM (118.235.xxx.167)

    난리났네요. 조희대가 있는 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듯요.

  • 16. 사법부개혁
    '26.2.6 4:06 PM (123.215.xxx.146)

    안하고 뭐하고 있나요? 민주당은?
    정의가 사라진 사법부 작태가 정말 심각한데 어느 하세월인가요?
    내란당이 태클 건다고 못하면 더이상 돌아오는 선거엔 망합니다.

  • 17. 적폐판사들 심각
    '26.2.6 4:13 PM (112.154.xxx.145)

    검새집단만 문젠줄 알았더니
    판새집단이 더하다는거.
    진짜 저 집단들 대대적으로 뒤엎어야한.

  • 18.
    '26.2.6 4:14 PM (112.169.xxx.183)

    진짜 진짜 대단한 사법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법부만 아직 후진국 수준인 건가요?

  • 19. ...
    '26.2.6 4:33 PM (211.234.xxx.84)

    대장동은 이재명이 관련되어서 운좋게 덮이나봐요

  • 20. 자기정치
    '26.2.6 4:54 PM (211.36.xxx.205)

    정청래는 합당쇼 집어치우고 당장 조희대 탄핵안 상정해라. 도대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걸 왜 안하냐?

  • 21. 야야
    '26.2.6 5:27 PM (118.235.xxx.40)

    ai 판사 우리나라 정말 시급하다
    정말 생양아치 저리 가라네 이러니 석궁 얘기들을하지

  • 22. 대놓고
    '26.2.6 6:25 PM (14.39.xxx.241)

    쓰레기 사법부
    개혁 맛을 봐야죠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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